봄철 미세먼지 기간, 노후석탄발전 가동중단으로 끝나서는 안돼

♦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해 3~6월 셧다운 시행

산업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5

기에 대한 봄철

(3~6

월

)

가동중단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는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시범 시행하였으나,

이 중

3

기

(서천 1·2호기, 영동1호기)

는 이후 폐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나머지 5기에 대해 4개월간 가동중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남1·2호기는 지역 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환경보존을 위한 필요조치 목적에 의한 발전사의 전기 공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

♦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813

톤

금번 노후석탄 5기의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

(PM2.5)

는 지난 해 실적을 바탕으로

813

톤으로 전망

되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인 9,472톤의 8.6%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봄철 가동정지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가동정지 대상 5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할 계획이며,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가동정지 후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대기오염도 변화도 분석할 계획이며, 가동중단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는 7월 이후 발표 예정이다.

♦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긴급 가동대기 상태 유지

가동 중지기간인 3~6월은 동절기·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

설비 예방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

비상시에는 가동 중지 발전기도 긴급 가동

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

♦ 중국과의 협상 똑바로 해야 ,  "탈원전정책" 공염불 안 돼

중국은 대기 오염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공장을 서해 쪽으로 밀어 내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 자국민의 편의만을 위하고 이웃국가의 불편은 외면하는 모습이다.  

대기오염 문제가 우리나라 발전소 몇 곳을 가동중단 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

국제적인 공조와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탈원전정책"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shark@thesignal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