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음모론' 줄리아니는 변호사 면허 박탈, 트럼프는 ?
사진은 지난해 대선은 세기의 사기이자 범죄였다라고 연설하는 트럼프 전대통령의 최근 모습이다. 이 연설 불과 이틀 전인 24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쳤다는 이유로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했다. 정치인의 억지주장에는 눈감지만, 법조인의 거짓선동에는 엄격한 미국법원판결이라 관심이 간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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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특별위원회, "양도세 완화" 기조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특위 위원장 교체 뒤 처음으로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조로 규제 완화 쪽에 방점을 두고 부동산 세제 손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배치되어 문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 된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9.11테러 20주년, 아프간 미군 완전 철군
14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참전 미군 병사들을 추모하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자리에서 ‘모든 미군과 연합군이 5개월 후인 9.11 테러 20주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與 "민주화운동 자녀에 교육·취업 지원"…'운동권 특혜법' 논란
지난 26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설훈·김남국·김두관·김민석·안민석·양이원영·이수진·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8명, 김홍걸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및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73명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남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 누리려고 민주화운동 한 것이냐"며 비난했다.
'3철' 전해철 - “경기도, 남도·북도 분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전 장관은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패배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경기도 분도를 공약한 바 있다.\n
레임덕(lame-duck)이라고? 시팅덕(sitting-duck)이 더 문제다.
중대범죄 수사청신설, 차기 검찰총장임명, LH 직원 망국 범죄 처벌, 가덕도 신공항 등 산적한 난제가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레임덕(lame-duck), 브로큰덕(broken-duck), 시팅덕(sitting-duck) 등은 대통령 임기 말에 나타나는 권력누수 현상을 오리에 비유한 용어들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데드덕(Dead Duck)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환영, 상승 랠리 펼친 뉴욕과 세계증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 장중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증시 마감 10분 전 백악관에 입성했다. 그 시간 동안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랠리를 펼쳤다. 같은 시간 코스피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전세계 증시가 상승했다.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유감없이 표출된 것이다.
바이든의 ‘블루웨이브’ 제1탄 – 2082조4000억원(1조9000억달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1조9000억달러(약 208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인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확정해 1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안했다. 부양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확대, 코로나19 방역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코로나19로 멈춰진 세상 백신으로 되살린다는데 ...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미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백신을 사용 승인한 지난 1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호텔예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백신이 나오자마자 호텔 예약이 예년 수준으로 복귀 중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도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이유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를 꼽았다.
좋은 아침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부엌 식탁위에 나체로 누운 남성의 가랑이를 덮은 파파야를 파먹는 무심한 여성의 표정이 도발적이다. "좋은 아침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라는 사진작가 픽시 랴오(Pixy Liao)의 2009년 작품이다. CNN의 많은 기사 중 이 이야기가 눈에 띈 것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만은 아니다. 사진을 같이 찍는다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 때문이다.
‘코로나19’ 극복 열쇠가 ‘신뢰’라면, 있는 法부터 제대로 지켜라.
코로나19가 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문체부가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공공소통’을 주제로 국제 화상토론회를 한 결과,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정부 소통기관들은 ‘신뢰의 중요성’이라고 답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한다면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은 안다’는 속담이 무색하게 국내정국은 신뢰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다.
트럼프, 中 전인대 부위원장 14명 전원 무더기 제재
뉴스웍스 통신은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하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 일괄제재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전인대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며 상무위 부위원장은 국회 부의장 급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발표한 제재이유는 홍콩민주화 시위 탄압에 대한 응징이다. 비록 트럼프 정권은 물러나지만, 바이든 정부가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쐐기를 박고 낙인을 찍은 것이다.
참여연대이어 경실련도 “문재인 대통령 책임”
경실련이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해 “대통령 책임”이라며,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논평을 26일 냈다. 전날 참여연대도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느냐”며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세력의 오피니언 리더 격인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거의 동시에 대통령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모양새는 국민의 피로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다.
권력은 쥐고 있을 때 휘두르는 것? - 퇴임 후 면책특권법 밀어붙이는 푸틴 대통령
러시아 의회 하원인 두마(Duma)가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퇴임 후 형사 기소를 면하게 하는 법안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법도 있나 싶지만, 권력자의 위선적인 명분 없는 솔직함이 차라리 떳떳해 보인다. 그러나 역사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법보다 민심이 먼저’라고 가르친다. ‘약은 쥐가 밤눈 어둡다’는 경구도 이럴 때 쓴다.
바이든 당선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원치 않는다”
내년 1월 퇴임 후 면책 특권을 잃는 트럼프 대통령은 탈세 및 보험·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들은 별개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사면설과 함께 바이든 측과 사면을 딜 중이라는 소문마저 나오는 중이다. 17일 NBC 방송은 바이든 당선자가 통합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보도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법무부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과연 ... \n
원룸사업자만 죽일 족탈불급 전세대책
“日暮途遠(일모도원), 倒行逆施(도행역시)”,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다는 말이다. 사마천이 궁형이라는 치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쓴 사기(史記)의 오자서(伍子胥) 열전(列傳)에 나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오자서가 "몸은 늙어가고 할 일은 많다보니,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고 말았다"는 반성의 의미로 한 말로 해석한다.
미국 법무부 검사의 항명사태 – 우리에겐 他山之石(타산지석)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2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국방장관을 경질한 이유가 나왔다. 선거패배에 따른 분풀이가 아닌 본격적인 선거불복 준비 작업이라는 설이다. 국방장관에 이어 FBI, CIA 국장 등을 경질하여 내부결속을 다진 후 법무부 장관을 시켜 부정선거를 수사 한다는 것이다.
끈질긴 트럼프생존 전략 - 터프가이 마초 쇼맨십에 인종차별로 편가르기까지
트럼프의 기세등등했던 날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았다. 그의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승리를 위해 국민을 분열시켜 갈라치기 한 리더십에 대한 비난이 만만치 않다. \n
국민의힘 김종인의 여권을 향한 양수겸장 ‘선빵’ -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 관련법도 개편하자”
추석전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보인 긍정적인 태도는 국민의힘 정체성시비로 분열의 우려마저 있었다. 그러나 추석연휴가 끝난 첫날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뿐만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의 한다"며 여권에 ‘선빵’을 날렸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여권을 양수겸장의 궁지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다시 보는 '개미와 베짱이'
사진은 픽사가 이솝 우화의 ‘개미와 베짱이’를 미국식으로 패러디하여 제작한 ‘벅스 라이프’ 포스터다. 일개미에 불과한 플릭이 개미 나라를 점령하고 착취하는 메뚜기 떼 두목 하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사랑을 얻는다는 마카로니 웨스턴 스토리다.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총리 – 청와대, 민주당과는 다른 솔직담백 차별성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안다. 내무반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시계’는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온 나라가 추미애법무장관아들 황제휴가문제로 곤죽이 되어도 국정은 돌아가야 한다. 사안마다 입장 내기에 어정쩡한 청와대나 민주당과 다른 솔직 담백함으로 야당을 설득해 나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스마일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 ?
日本 새 내각 ‘우로봐’ – 국방상에 아베 前총리 친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
아베 총리사임 발표 뒤 자민당 내각지지율이 치솟았던 이유는 변화를 촉구하는 여론이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통치철학을 승계한 스가 정부는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재는 당선사에서 개혁을 언급했지만, 족탈불급이다. 16일 출범하는 신임 내각에 △아베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의원이 방위상으로 또한 2인자인 관방장관에도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이 내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 모든 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전국 최초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반대 의견 중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하라는 의견도 있다. 안동시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전국 최초로 13일 밝혔다.
폭력시위로 반전 기회를 얻은 지독히도 끈질긴 트럼프
인구의 3.5%가 참여한 사회운동은 실패할 수 없다고 한다. 시위가 비폭력일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이 2배는 더 높아진다. 연일 계속 되는 미국폭력시위가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시위대의 폭력과 약탈 장면에 TV시청자들이 우려하는 반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트럼프대통령의 메시지가 회생의 기반이 되고 있다.\n
트럼프의 기발한 산법 - 폭력시위 확산 될수록 대선에 유리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폭력성을 연일 부각시키며 11월 대선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JP모건은 “평화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면 5∼10%포인트 정도의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간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행동이 폭력 시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진은 시위대로 피해 입은 100년 된 카메라 판매점 주인이 자신의 파괴된 가게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진 찍기를 거절하자 前 주인과 대화하는 장면이라며, CNN이 보도한 사진이다.
미국 우편투표, 뭐가 문제이기에 '선거불복시나리오'까지 나오나 ?
미국선거에서는 우리나라 부재자 투표와 비슷한 우편투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유권자가 발송한 우편투표가 연방우체국에 의해 선거 당일 오후 5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n
트럼프-김 위원장 주고받은 '러브레터‘ 25장 개봉박두
사진은 13일 CNN이 단독 보도한 밥 우드워드가 곧 출간할 트럼프 관련 책 Rage(분노)의 표지이다. 이 책에는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25장의 서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밥 우드워드는 1973년 워싱턴포스트(WP) 기자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해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을 낙마시킨 바 있으며, 현재는 WP 부편집장이다.
美, 中과 무역 전쟁이어 림팩 해상훈련으로 중국해안 봉쇄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넘어 중국해안 봉쇄망을 위한 림펙 훈련이 미국의 주도도 17일부터 시작된다. 중국을 압박하는 이 훈련에 대응하여 중국은 대만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하이난섬 인근 둥사(東沙)군도 상륙훈련을 이달 안에 실시할 예정이다.
트럼프, 가짜 뉴스 트윗 - 트위터는 계정 폐쇄 조치로 강력 제재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들은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면역이 된다"는 가짜뉴스를 SNS에 올렸다는 6일 CNN보도 장면이다. 같은 게시물에 대해 페이스북은 가짜라며 삭제하는 데 그친 반면, 트위터는 보다 강경하게 규제했다. 우선 게시물을 숨김 조치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트럼프가 스스로 지을 때까지 트위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계정폐쇄 조치했다.
부정부패·권력형 비리 외면하지 말고 맞서라
윤석렬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日에 이어 獨도 ‘G7에 한국, 러시아 참여 반대’
올해 9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러시아와 한국 등을 참여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일본에 이어 독일이 반대 의사를 내놓았다. \n
그린벨트 해제 포기 – 레임덕 막으려면, 책임자 문책 늦추지 말아야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포기는 대권주자 3인방과 정세균 총리 등 내각 내부에서의 반대 목소리에 청와대가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 44.8%, 부정 평가는 51.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밖인 6.2%포인트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 지지율이다. \n
주한미군 감축, 美공화당도 반대 - 중국 견제 필요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직후 미국에서 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2018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대장의 뒤를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사진 왼쪽)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취임하는 장면이다.
日本 방위백서 - "북핵, 일본 공격 능력 보유"
日本의 2020년판 방위백서가 14일 공개됐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일본 공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한국 최초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15일 발사
우리나라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ANASIS-Ⅱ)가 15일(한국시각) 발사된다. 군 전용 통신위성이 개통되면 군의 작전 운용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CNN "북한,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부터 지금까지 평양 인근서 핵탄두 개발 계속"
플래닛 랩스는 美國 민간기업이다. 위성사진으로 지구 표면 변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일을 한다. 최근 이 회사가 평양 인근 원로리에서 사진 한 장을 포착했다. 사진은 美전문가들 손에 넘어가서 北韓이 핵탄두 제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분석됐다. CNN이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또 다른 북한 핵시설 공개는 북한이 더 이상 핵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주장을 다시 한 번 깎아내렸다”고 비난했다.\n
대선 승리를 위해 소셜미디어와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美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국내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들은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보여주는 마스크 정치 문화
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선에서 맞붙을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마스크로 상대후보와 차별화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마스크 착용한 모습을 꺼리는 반면, 바이든 전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한 본인 사진으로 트위터 프로필을 변경했다.
日 언론이 분석한 한국 총선 결과 - "여당 압승으로 한일관계 개선 어려울 듯"
일본 주요 언론들이 15일 치러진 한국 총선거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것을 전하며 한일 관계는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분석했다.\n
경실련 선정,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경실련이 자체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낙선후보자 44명을 선정했다며 9일 발표했다. 명단에 포함 된 후보자들은 물론 지지자들의 항의와 낙선운동의 적법성에 대한 논쟁이 예상 된다.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인권침해라며 – 이미 골든타임 놓친 정부
다음 주면 자가격리자가 9만명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추적 관리가 방역키워드로 제기 되었다. 코로나방역모범국 홍콩은 이미 3월 19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2주 자가격리와 함께 전자팔찌 착용 중이다.
이번엔 日本 요미우리 서울지국장 - 문재인 정권 직설 비판
일본 최대 일간신문 요미우리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국민을 미혹시키는 선거 선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추경에 이어 세법개정안도 합의
국제유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해 여파에 또다시 폭락해 배럴당 20달러에 진입했다.
운수 사나운 ‘오비이락’인가 ? 또 다시 매를 버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오비이락’이라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는 발언으로 혼이 났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또 다시 매를 벌고 있다. CNN과 인터뷰에서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발언 한 직후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사태가 터진 것이다.
국회, 총선 앞두고 스타트업 1만표 버리고 - 기득권 100만표를 선택하다.
정치인들은 아랫돌 빼어 웃돌 괴기, 조삼모사를 해서라도 표를 구걸하는 속성이 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문제의 심각성은 행정부마저도 날이 갈수록 정치인 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캐리 람 "공무원 마스크 금지" vs 추미애 “공소장 공개 거부”
4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공무원들에게는 '마스크 금지령'을 내렸다. 논란이 예상되는 이 명령은 의료진을 위해 마스크 재고를 비축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또한 같은 날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요청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고 알려졌다.
한국 국방비 50조 – 세계 10위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하루 앞둔 16일 국방기술품질원이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행했다.
문 정부 취임 2년 새 땅값 2054조원 상승 – 역대정권 최고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한 결과 문 정부의 연간 땅값 상승액은 1027조원으로, 다음으로 높있던 노무현 정부(625조원)를 웃돈다.
경제위해 뛰는 일본 정부 VS 네 탓 공방 한국 국회
우리 국회가 치열한 정치 수 싸움으로 멈춰진 가운데 일본의 발 빠른 경기 확장 정책을 보는 국민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에 싸늘하기만 하다.
에스퍼 美국방 -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설'에 "들어보지 못했다" 일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I have not heard that)고 일축했다.\n\n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문 대통령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법무장관 사퇴와 관련하여 발언하였다. 아래는 발언 전문이다.
靑 "한미정상, 대북 무력행사하지 않기로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9월23일 오후 5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5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과 해외문화홍보원이 제작·배포한 영상 ‘당신 탓이 아닙니다(It’s not your fault)’는 지난 8월 26일(월), 온라인에 게재된 지 일주일 만에 조회 수 13만 건을 넘으며 누리꾼의 호평을 받고 있다.
북·미, 꾸준히 물밑 접촉 중인 듯
19일 미 국무부가 연방 관보에 공고문 하나를 올렸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 된다는 내용이다. 이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다. 다만 구호 요원이나 언론인과 같은 특정 범주의 미국 시민이 북한으로의 1회 여행에 유효한 특별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26.)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n\n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 발족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평화관광 활성화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n\n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비무장지대(DMZ) 접경 13개 지자체(광역 3개, 기초 10개)가 참여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9월 20일(목) 낮 12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발족식을 열었다.\n\n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므로 단기효과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시간제, 부동산 정책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시행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한 모습은 '타산지석'이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6.26일 비서실장 브리핑)에 따라 설립되었다.\n\n\n\n\n\n위원회의 성공여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토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정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국민을 설득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10명 중 8명 남북통일 가능 - 통일 이익 클 것 64.6%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83.6%로 “그렇지 않다.”(16.4%)라는 응답을 크게 상회하여, 국민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보여줬다.\n\n\n\n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 ▲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는 부정적 응답과 ▲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 ▲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76.3%)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상충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수당 10만원, 월소득 1,170만원 가정에도 지급하는가 ?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책의 효율은 사용 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평등논리에 의한 ‘분배’보다는 '배분'효과를 감안한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요구된다.
도널드 트럼프가 던져 준 숙제
대통령지지율 70%가 청년실업체감율 23%를 상쇄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두 정치인을 보는 또 다른 시각
모든 사건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