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감염자 거쳐 가 연쇄휴업한 영업장 - 업주 손해는 보상 받지 못한다 ?
영업장의 휴업은 사업주의 손해는 물론 근로자들의 휴직으로 이어진다. 근로자들은 사업장 폐업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방법이 있다면 ‘떼법’ 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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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의 휴업은 사업주의 손해는 물론 근로자들의 휴직으로 이어진다. 근로자들은 사업장 폐업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방법이 있다면 ‘떼법’ 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