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80세) 女(86세) 기대수명까지 3명 중 1명 이상은 암에 걸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명 중 1명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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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하면, 연 3% 우대금리 준다 ?
금연을 하려는 사람에게 기본금리 연 1.0%에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금연성공적금이 출시된다. \n
복부·흉부 MRI 검사비 1/3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여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자살 충동' - 적당한 운동으로 줄일 수 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자살충동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와 김현욱 전공의 등 연구팀은 지속적인 운동과 자살충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 미래 먹거리 투자 등 비전이 안 보여
복지부의 이런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미래 먹거리 사업지원에는 족탈불급인 느낌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수요증가에 매몰 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천명하였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며 지원금액도 과소해 보인다.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 1/3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활동을 시작한다.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건강보험료 납입해야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도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 폐암검진비 1만원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돋보기, 물안경 등 온라인 판매 허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지되어 있다.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n\n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층 장애인 비율 46.7%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0년부터는 전체 인구 대비 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8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8만 6000명(전체 인구 대비 5.0%)으로 나타났다.\n
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 시행
보건복지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3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 \n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3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n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 5대 연기금 중, 국민연금만 정부관여
일본 GPIF, 캐나다 CPPIB, 미국 캘퍼스, 네덜란드 ABP 등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위원장도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추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1일(금) 2019년도 제2차 회의결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였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성인 비만율 33.4% - 비만관리정책
우리나라 성인비만율이 33.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OECD 평균 비만율 53.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운동부족과 식생활 서구화로 비만율이 증가하여 2030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예측 되고 있다.\n\n\n\n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비만관리 정책을 소개한다.
오십견 예방과 치료법
'오십견'은 어깨 근육이 굳어져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말한다. 본래 명칭은 '동결견(frozen shoulder)'이다. 즉 얼음처럼 굳어진 어깨를 의미한다.\n\n주로 50대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하지만 '사십견', '삼십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발생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한의약 홍보체험관, 제주 신화월드 복합리조트에 개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13일(화) 제주 서귀포시에 소재한 신화월드 복합리조트에 ‘한의약 홍보체험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n\n\n\n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한의약 홍보체험관(Korean Medicine Center)은,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및 국제스포츠행사장 등에서 한방진료상담 및 체험,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n\n
치료목적 '고도비만 수술비', 내년부터 '1000만→150만원'
내년 1월부터 위소매절제술 등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1000만원에 달하는 환자의 수술비 부담이 15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n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약 제품명 공개
판매 중지 원인이 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상 생활 중 공기, 물, 음식물을 접하는 경우에도 소량의 ND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동수당 10만원, 월소득 1,170만원 가정에도 지급하는가 ?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책의 효율은 사용 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평등논리에 의한 ‘분배’보다는 '배분'효과를 감안한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