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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 이익으로 생긴 ‘공공기여금’ - 강북에도 쓸 수 있게 법 개정
‘공공기여금’이란 부동산 개발 사업 시 지방지자체가 용도 변경 등 혜택을 주는 대신에 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받게 되는 ‘기부채납금’이다. 현재는 이렇게 생긴 기여금이 관할 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발 사업이 활발한 강남 3구에 비해 다른 구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금을 강북권 등 다른 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내로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n
갭 투자 규제 '풍선효과' - 김포 아파트 분양권 3천만원 Up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대출을 토해내야 한다.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Gap) 투자’를 막기 위해 내놓은 조치인데, 이를 두고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를 배추 가격 잡듯이 나선다는 국토부
자본주의 경제구조 아래서 문제발생 진원지는 언제나 공급과잉에 있어 왔다. 수요가 공급보다 적은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미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어 더 이상 수요가 없거나, 삶의 방식이 바뀌었거나 혹은 경기악화로 소비자 능력이 없는 경우다.\n\n\n\n강남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사람들의 일터와 주거지 그리고 문화, 교육시설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더 비싼 대가를 치루고 사는 것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는 담담하게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징수하여 과세정의를 실천하면 될 일이다.\n\n
8월 8일 오늘 - '섬의 날' 로 지정
섬 정책 주무부처인 행안부·국토부 외에도, 해수부·문체부·교육부·복지부 등 정부 8개 부처가 ‘섬 발전 추진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