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 시급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요즘 정규직은 고사하고, 알바도 週 14시간 이상 일자리는 구하기 쉽지 않다. 週 14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으로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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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등 플랫폼 노동자 -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고용노동부가 음식 배달 앱 '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배달기사들은 요기요 소속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요기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2일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졌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국회를 통과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하였다.·\n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 주요내용이다.\n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 건설기계 운전사,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에 대한 보호규정이 신설된다.
청년구직자를 일본에 취업시킨다는 정부
외교부(주일대사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K-Move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여 구인처 발굴, 구직자 양성, 매칭 지원, 사후 관리 등 취업 전·후 모든 과정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지원하여 우리 청년의 일본 취업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n\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