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p 오르면 - 2030세대 이자만 3조 증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올해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구입)과 빚투(빚내서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급격히 증가한 20~30대의 대출이자 부담이 3조원가량 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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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올해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구입)과 빚투(빚내서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급격히 증가한 20~30대의 대출이자 부담이 3조원가량 늘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우리경제 회복세를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 같은 강점을 토대로 향후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측면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향후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전제로 2021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정되는 낙관 시나리오로는 3.8%, 코로나19 진정이 늦어지는 비관 시나리오로는 2.4%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편차가 50%에 가깝다. 경제전망이란 어차피 움직이는 표적 맞추기이다. 움직이는 표적에 가늠자마저 흔들린다면 요행에 맡길 수밖에 없다. 민간은 물론 정부도 답답한 이유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쓰이고 있는 100원 동전, 5000원 권, 10000원 권, 50000원 권 화폐의 도안변경이 검토 중이다. 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행적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저차원의 반일감정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화폐도안을 문제 삼아 새 돈을 찍어내는 이벤트의 이유가 장롱 속으로 숨어든 5만원권을 끌어내려는 게 아닌지 수상한 대목이다.
수도권 중심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하반기 반등을 꿈꿨던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코로나 재확산이 예상보다 조기에 시작돼 국내외 경제가 침체에서 회복으로 개선되는 속도도 지연될 것”이라며 올해 한국경제가 W자 형태의 이중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W자 경기회복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경기가 하방국면에 빠져든다는 경기예측 모델이다. 이런 발표가 27일 있을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얼마나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
올해 1분기 서비스업을 비롯해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도 대출금이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이것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빚을 내서 견디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 중앙은행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는 지난 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25%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무시하고 동결한 한국은행과는 전혀 다른 시장 친화적 모습이다. \n
아무리 한은이 대출목적을 정해 준 전대대출이라고 해도 은행 창구에서 담보 없이 지원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은행 배만 불리는 정책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미 한은의 금리인하를 예견한 시중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이미 낮췄다. 수신금리는 낮아지고 여신금리는 종전과 같으니, 은행들로서는 고소원불감청이다. 이래저래 서민만 죽이는 정책이다.
오늘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역대 최저인 1.0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
한은 금통위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7월 금리를 인하한 지 석 달 만이다. 기준금리 1.25%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n
3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1.50%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7월에 0.25% 인하한 데 이어 연속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 예상대로였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9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2.5로 전월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2018년 중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금리인하로 충당된 자금 차익은 벤처기업, 중소제조기업 등에 대한 대출자금 이자율을 낮춰 줄 수 있다. 26일 문제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h는 기업이어야 한다. 회사 경영이 호전되는 것은 펀드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투자자가 볼려 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n
2019. 7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696.7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7.1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통화별로 보면, 달러화예금 및 엔화예금이 각각 3.0억달러, 1.7억달러 감소하여 최근의 경제 변수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시장동향은 금융권은 물론 실물경제에서도 금리인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대외요인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예측에 따른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이다. IMF는 한국 경제 상황을 감안 할 때 통화 정책 완화 (유동성 증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대내 요인은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에 그치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 뚜렷한 부동산 가격인하 조짐이다. 더 이상의 부동산 인하는 가격인하를 가속화 시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요인은 골목상권의 불황과 실업증가이다. 이주열총재는 반도체가격에 따른 경기 불황요인을 지적했지만, 그 보다 피부로 느끼는 요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n\n한국은행은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봐야 한다. 특히 물밑의 바닥경기를 제대로 주시하고 할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만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의 금리동결에도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상승 중이다. 31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64% 오른 연 1.916%에 거래됐다. 5년물은 0.066 % 상승한 2.113%에 종료해 하락 폭이 더 컸으며, 1년물 역시 0.039% 상승한 1.768%에 장을 닫았다.\n\n\n\n중·장기 채권금리도 그 폭은 단기물보다 작았지만 모두 상승했다. 이런 금리 인상은 은행이 민간에 적용하는 코픽스 금리에 그대로 반영 된다. 사실상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사실상 인상 된 금리 적용하는 현상이 초래 된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물가상승률의 탄력성에 있다. 미국은 경제회복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수요부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