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자격정지

김비오 사건으로 보는 우리 사회 – 본말이 전도되면 공정한 사회는 실현 불가능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어져 나가면 본말이 전도되어 지금처럼 백날천날 책임공방으로 날 새며 퇴행 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사회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