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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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감염경로 아닌가? –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확산으로 막아야.
표에서 보듯이 ‘사회적거리두기단계’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등 모두 5단계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단계’를 24일(화) 0시부터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2단계가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는 2.5단계를 보면 알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단계다. 이를 넘어 3단계는 ‘락다운(Lockdown)’으로 도시봉쇄를 의미한다. 따라서 2단계까지가 그나마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마지막 단계다.
왜 중국에 당당하지 못하는가?
이 사진을 중국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당신들의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돕다) 결과가 이렇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라. \n
경쟁업체의 음해성 제보라고 ? - 상투적변명 말고 책임 지시라 !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국가가 책임지는 백신 무료접종 사업이 관리부실로 사달이 났다.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한 초유의 사태는 백신을 운송하던 위탁업체가 상온에 노출시켰다는 결정적 증거인 영상과 제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업체는 ‘경쟁업체의 음해성 제보’라는 저급한 변명을 들고 나왔다. 만약 이번에도 “①원칙을 지키지 않은 실수 ② 폭로와 제보, 책임공방 ③ 피해는 국민에게” 라는 도식이 적용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권한 있는 곳에 책임 있다’는 등식으로 관계자에 대한 엄한 문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n
주식투자, 꿈(Dream)이나 버블(Bubble)에 벗어나 기본에 충실해야
요즘 뉴욕 월가에는 PER(Price Earning Ratio)가 아니라 PDR(Price Dreaming Ratio)이 주가결정요인 이라고 한다. 기업의 수익(Earning)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꿈(Dreaming)이 더 중요 하다는 말이다. 아무리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지만 버블(Bubble)이 너무 커졌다는 우려의 시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포기 – 레임덕 막으려면, 책임자 문책 늦추지 말아야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포기는 대권주자 3인방과 정세균 총리 등 내각 내부에서의 반대 목소리에 청와대가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 44.8%, 부정 평가는 51.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밖인 6.2%포인트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 지지율이다. \n
모나리자의 미소를 거부한 메디치 가문 - 2% 부족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태원 클럽 다녀간 후 숨은 사람들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마트는 안 되고 이케아는 되는 재난지원금 ▶배달앱의 골목상권 삥뜯기 ▶서초동 재판정 진실공방 등 모두가 2%부족하다. 그러나 과연 2%만 부족할까?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명료하다. ‘오십보백보’다.
130년 전 선교사가 본 조선의 고질병 – “일하는 사람이 없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사회 문제란 결국 먹고사는 문제로 귀결 된다. 결국 대중은 자기가 먹고 사는 데 도와주고 이익을 주는 사람을 지지한다. 특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을 땐 더욱 그렇다.
‘재난기본소득’만이 아니라 - 주유소 휘발유 가격부터 반으로 낮춰라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전에 없는 불경기라며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고 소란을 떨면, 오히려 국민의 불안심리만 조성하는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 그런 정책에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리 없고 소비가 늘 리가 없다. \n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더니 - '마스크 5부제'를 보는 눈
국민에게 친절하고 주도면밀하며 창의적이라는 정부의 마스크대책은 또 다른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 코로나사태 초기부터 방역전문가들은 줄곧 ‘마스크는 일회용이며, 사용 권장 시간은 8시간’이라고 해왔다.
民心은 天心 두려움에 - 中國, 오락가락 통계
중국 당국의 환자 통계 집계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신뢰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문제로 보기도 한다. 중국의 민심이 지도층을 향해 비판적인 화살이 집중하자 이를 막기 위한 통계왜곡이라는 것이다.
위기극복 생색내며 국민 우롱하는 - 밤눈 어두운 약은 쥐, 공영홈쇼핑
‘공정’이라는 단어는 정치인들이 ‘선택’, ‘책임’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그 단어들을 듣는 국민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얼마 전까지는 신선하게 들렸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 들을수록 머릿속에는 의문부호만 그려진다. 누구 책임일까 ?
‘우한폐렴’ 감염자 거쳐 가 연쇄휴업한 영업장 - 업주 손해는 보상 받지 못한다 ?
영업장의 휴업은 사업주의 손해는 물론 근로자들의 휴직으로 이어진다. 근로자들은 사업장 폐업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방법이 있다면 ‘떼법’ 외에 없다.
20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소유자, 보증부 전세대출 전면 제한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며 ▲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갈 곳 없는 1천조 유동성 – ‘돈맥경화’ 해결해야
정부 경기부양책은 시중에 떠돌며 투자처를 찾는 자금 1천조원이 선순환 되도록 ‘돈맥현상’ 해결과 병행 되어야 한다.
갑순이와 갑돌이
“모든 답은 유튜브에 있다”는 말처럼 지식은 넘쳐난다. 공감과 배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지혜로운 행동이 요구되는 시대다. \n
현대판 주홍글씨 ? - 어긋난 여성가족부
앞으로 가정폭력, 성범죄 전과자들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될 예정이라고 한다. \n
김비오 사건으로 보는 우리 사회 – 본말이 전도되면 공정한 사회는 실현 불가능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어져 나가면 본말이 전도되어 지금처럼 백날천날 책임공방으로 날 새며 퇴행 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사회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새는 어미의 등에 업혀 날지 않는다.
과거의 사건으로 오늘을 판단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퇴행적이다. 오늘 우리가 맞선 상황에서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국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어려운 때일수록 손을 잡아 힘을 모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금년 출생아 30만명에도 미달 할 듯 - 역대 최저치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16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통상 하반기로 가면서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금년 출생아수는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
눈 앞에 닥친 제로 금리 시대 – 자금 용도별 차등 적용해야
금리인하로 충당된 자금 차익은 벤처기업, 중소제조기업 등에 대한 대출자금 이자율을 낮춰 줄 수 있다. 26일 문제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h는 기업이어야 한다. 회사 경영이 호전되는 것은 펀드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투자자가 볼려 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n
대기업 '신세계'가 할 짓인가 ? - 스타트업 죽이는 추악함 !
‘새벽배송’의 선각자 마켓컬리가 대기업 공세에 위기를 맞고 있다. 대형 유통기업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갖춰진 물류망과 기존 회원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신선식품 새벽배송시장을 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마켓컬리는 수도권서비스에 국한하고 있는 형편인 가운데 신세계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거꾸로 가는 미래에셋 –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 할 때인가 ?
장단기 채권 금리가 역전하는 상황에서 미래에셋의 미국 부동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80년대 후반 미국부동산 투자로 물을 먹었던 일본의 선례를 답습하던 중국에 이어 한국이 바톤을 받아 물려 들어가는 게 아닌지 우려 된다. \n
홍콩 위기를 보는 눈 - 중국 경제 붕괴에 대비해야
홍콩위기가 중국 경제 붕괴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던 지난해 7월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는 26.7%에 달했다. 홍콩까지 포함하면 대중 수출 비중은 34.4%로 치솟는다.
'주휴수당' 감안하면 - 시급 10,0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이므로 주 15시간 일을 한 사람에게는 1주일에 125,250원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주휴수당인 하루 일당인 3시간 분 25,050원을 합하면, 150,300원이 된다. 결국 15시간 일해서 150,300원을 받게 되므로 시급은 10,020원이 된다.
정부 경제정책 - 일관성이 생명이다.
우리는 '신뢰'라는 단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만약 '시장친화', '기업친화'라는 명분으로 정책을 수정 할 경우 맞닥칠 혼란은 더 심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밀려나면 기업과 가계 민간만이 남게 된다. 아무리 “민간이 항상 옳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해도 국정철학이 배제 된 경제정책은 실패로 귀결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정부는 “계속go”를 천명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시장의 혼란이 수습될 수 있다.\n\n
소득주도 성장론의 당면과제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n\n\n\n변화하는 환경에서 국가는 항상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개혁은 항상 필요한 숙명이다. 제때에 올바른 방향성과 수단으로 개혁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게 어려워 국가들은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반복한다.\n\n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합당한 사람들이 차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들이나 그 후손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던져 남을 도운 의인들, 어려운 가정에서 효성이라는 인간의 본심을 지켜 온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면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은 물론 장애인, 단절 직업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무원 자리를 나눠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