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2019년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수출부진과 미·중 무역전쟁 영향을 반영하며 당초보다 하향 전망했다.
♦ 2.8%에서 2.4%로 낮춰
OECD는 “한국 경제는 2018년 중반 정점을 찍은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년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 최저임금 인상 폭 완화도 권고
OECD는 한국 경제가 성장부진을 벗어나기 위한 과제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으로, 특히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며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은 일자리 창출을 축소하고, 생산성 향상과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은 그간 낮은 노동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으나, 주 52시간 도입여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전반적으로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제시한 3.3%에서 3.2%로 낮췄다. 그러나 내년에는 성장률이 3.4%로 다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내년 성장률도 0.1% 하향 2.5%
OECD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올해 글로벌 교역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9%였던 교역량 증가율이 올해 2.1%까지 축소된 후 내년에는 3.1%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한국을 제외한 상당수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월 전망치(2.6%)보다 상향된 2.8%로 제시했고, 유로존 전망치도 1.0%에서 1.2%로 올렸다. 영국은 0.8%에서 1.2%로 올라갔다. 중국(6.2%), 인도(7.2%), 독일(0.7%), 프랑스(1.3%) 등도 유지됐다. 일본만이 한국과 같이 당초 0.8% 대비 0.1%p 낮은 0.7%로 하향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