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마피아가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피아(Mafia)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시칠리아가 발상지라는 것은 확실하다. 시칠리아는 유사이전부터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아 온 역사적 굴곡이 심한 지역이다.

지중해성 기후에 농업이 주업인 시칠리아 원주민들로서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날이 새면 새로운 통치자가 나서며 복종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시칠리아 원주민들이 찾아낸 생존방식은 수시로 바뀌는 외세에 편승하는 것 보다 지역 명문가에 운명을 맡기는 게 보다 안전한 것이었다.

보호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역 유지에게 적절한 보호금을 지불하고, 의뢰 받은 사람은 조직을 결성하여 자신에게 의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걸 ‘노블리스 오블리쥬’로 이해했던 것이다.

이런 문화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오다 대서양 건너 ‘사고무친’의 미국 땅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법을 위반하는 내밀한 거래로 이익을 얻어 자신들 조직끼리만 나눠 갖는 것이다.

그런 ‘마피아’가 태평양 건너 한국에 와서는 이권이 있는 사람들이 작당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그들만의 세계로 변질되었다. 이런 행태는 최근의 각종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내로남불’ 문제와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시칠리아나 미국에서의 마피아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시민단체에 의해 적발된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집단 땅 투기는 동기부터 다르다. 생존 목적을 넘어선 탐욕의 추악한 결과물이다.

시중에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들의 불법적인 치부의혹이 구전되어왔지만, 문재인 정권의 지엄한 도덕주의 부동산 정책 속에서 ‘설마’하며 넘어간 게 사실이다.

LH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것은 업무상 지득한 정보의 유혹에서 벗어나 공익에 충실 하라는 조직과 사회의 기대와 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와 조직이 요구하는 의무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은 전관예우는 물론 그동안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해 놓은 부에서 나올 엄청난 변호사 비용으로도 빗겨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이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곳에 정의가 있을 수 없으며, 정의가 없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민의 이런 요구를 명심해야 한다.

<사진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모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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