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과 독일, 호주에 적절한 수준의 경기부양을 권고했다. 이들 나라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가능한데 아직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내놓은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 공간과 더 가파른 둔화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는 제한적이고 높은 질의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들 3개 국가를 짚었다.
이와관련,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재정 흑자 국가들에 “분명히 이(흑자)를 활용해 투자를 하고 경제 발전과 성장에 참여할 공간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IMF는 “글로벌 경기확장세가 둔화하고 하방 리스크가 커진 동시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부채가 여전히 많다”면서 “재정정책을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밟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 독일은 1.71%, 스위스는 0.33%다. 호주는 현재 0.2% 수준의 재정적자를 보이지만 앞으로 몇 년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4.26%, 중국의 재정적자는 4.81%다.
WSJ은 “IMF가 보고서에서 이들 국가를 재정 부양책을 쓰는 것이 타당한 국가로 꼽았다”면서 “경제학자들이 이들 국가를 많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로 지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IMF는 독일, 스위스를 비롯해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에 감세나 성장률 제고를 위한 지출 확대를 압박해 왔다.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