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투자 1% 확대하면 고용 1.2% 증가
국제통화기금(IMF)은 5일(현지시간) ‘경기회복을 위한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 for the Recovery)’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이 (현재의) 낮은 수준 금리를 활용해 적자 재정에 나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시 하던 IMF의 기조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의 심각성으로 적자 재정을 주문한 것이다.
IMF는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승수효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공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확대하면, 2년 뒤 GDP는 2.7%까지, 민간 투자는 10.1%, 고용은 1.2%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IMF는 특히 코로나 충격으로 사라진 일자리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신규 공공투자처를 새롭게 만들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정부의 공공투자가 기존 인프라의 유지 보수부터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신규공공사업검토로 시간낭비하지 말라고 주문
IMF는 “신규 공공투자는 기획과 집행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확실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인프라 유지 보수에 가장 먼저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유지·보수가 노동집약적인 데다, 새로운 기술교육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신속하게 고용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IMF는 정치인들이 흔히 범하는 장광설보다 실효적이며 시급한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IMF는 “공공투자는 경기 회복에 중심 역할을 한다”며 “단기간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더 간접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거를 바탕으로 IMF는 선진국은 GDP의 1%, 개도국은 GDP의 2.7%까지 공공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이렇게 투자하면 유럽연합(EU)에서 200만~300만개, 미국에서 2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 IMF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