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7일인 어제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들 중 일부다.
♦ 농식품부 – 배추 3000톤 긴급수매 방출
폭염으로 배추와 무의 작황이 부진하면서 공급부족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이다. 이에 농식품부가 배추와 무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3000톤, 무 1000톤을 긴급 수매해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할 예정이다.
♦ 국토부 – 아파트 공급 늘려 가격 안정
국토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 이상을 추가로 개발하여 24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일부 사업지구 입지 등을 다음 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 통계청 –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로 전환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는 △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 고령인구비율은 확대되었고, △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토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이미 102.6%이며, 서울도 96.3%에 달한다. 이미 공급과잉 상태다. 여기에 출산율마저 날로 감소하여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는 중이다.
♦ 전국 주택보급률, 이미 100% 넘어 공급과잉
이런 통계자료를 펼쳐 놓고도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서울 근교 변두리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은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고질적으로 악화 시킬 뿐이다. 투기 억제는 강력 추진해야 하지만, 공급증대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 자본주의에서 공급과잉은 항상 재앙을 초래
자본주의 경제구조 아래서 문제발생 진원지는 언제나 공급과잉에 있어 왔다. 수요가 공급보다 적은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미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어 더 이상 수요가 없거나, 삶의 방식이 바뀌었거나 혹은 경기악화로 소비 능력이 없는 경우다. 1929년 대공황도 공급과잉으로 촉발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도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지 가격을 낮춰 소비를 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니다.
♦ 살기 좋은 곳이 비싼 것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야
강남 아파트에 수요가 몰려 가격상승을 견인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터와 주거지 그리고 문화, 교육시설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더 비싼 대가를 치루고 사는 것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는 담담한 시각으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과세로 징수하여 필요한 곳에 쓰면 될 일이다.
경기 선행지표인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부동산지표는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의 후행지표라는 특수성이 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만, 10개월 후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도 있다. 시장에 맡겨두면 될 일을 정부가 나서서 화를 자초 할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