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 계획’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병실료에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2등급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감소하며,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2등급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2개 기관 가운데 32개소다.
1등급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 병실료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감소한다. 현재 1등급으로 분류된 상급종합병원은 6개 기관이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부담금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경우를 살펴보면 2인실 입원비는 최고 19만1000원(27만2000원→8만1000원)줄어들며, 3인실 입원비는 최고 13만3000원(18만2000원→4만9000원) 감소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3등급 기관을 기준으로 2인실 입원료는 평균 4만7000원(9만6000원→4만9000원) 감소하며, 3인실은 3만6000원(6만5000원→2만9000원) 줄어든다. 종합병원 302곳 가운데 67개소가 현재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의 최대 경감액은 2인실이 20만2000원(23만7000원→3만5000원), 3인실은 15만6000원(17만7000원→2만1000원)이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3690억원)은 1871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런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보는 환자가 연간 50∼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581개 가운데 건강보험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해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등에 대한 수가(보험가격)가 20∼50% 인상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환자진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