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소득 1,170만원 미만 가정에 매월 1아동수당으로 1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동을 하나 둔 부부의 월소득이 1,170만원 미만이면 매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1,170만원 이상이면 월 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제각기 노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소득주도’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소득주도’정책은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의미이다. 복지부의 정책도 마땅히 ‘소득주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1,170만원 이라는 기준선이 합당한지가 의문이다.
♦ 예산만 낭비하는 비효율적 ‘배분’으로 전락할 우려
경제에는 ‘분배’와 ‘배분’이라는 개념이 있다. 문제는 ‘분배’를 중시한 정부가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은 ‘배분’을 중점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배분’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능후 장관의 보건복지부는 효율적 ‘배분’보다는 ‘분배’에 역점을 두어 예산낭비를 할 소지가 많아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내 놓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초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라고 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부부합산 월 500만원인 가정에 쓸 만큼의 돈을 지급해야
핵심은 복지부가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말에는 평등이 전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평등하게 ‘분배’하겠다는 복지부의 생각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정부 예산이야 말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집행되면 소비가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부부합산 월 1,170만원 이상 소득인 가정은 고소득자에 해단된다. 이들에게 월 5만원의 아동수당이 소비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반면에 부부합산 월 500만원인 가족에게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그 돈의 대부분은 소비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정책이 시행 되는 효과가 분명 할 것이다.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찔끔찔끔 예산 뿌리기
민간에서도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써야 효과가 있는 법이다. 찔끔찔끔 뿌리는 돈이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오히려 비난을 피하려는 면피를 위한 ‘분배’ 중시라고 봐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월 1,170만원이라는 소득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실제로 적은 소득으로 힘들어 하는 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클 것이기 때문이다.
♦ 복지국가 캐나다의 ‘배분’과 ‘분배’의 적절한 조합을 벤치마킹해야
캐나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배분’과 ‘분배’의 조합이 적절하다. ‘캐나다 아동 수당(CCB: Canada Child Benefits)’은 중산층-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약속한 자유당정부의 공약사업이다.
대상은 연 소득 9만달러 미만 가정이다. 6살 미만은 1인당 최고 연 6천4백달러, 6살~17살 미만은 1인당 최고 연 5천4백달러가 지급된다. 일례로, 6살 미만 아동 2명을 둔 연 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의 경우에는 매년 1만2천8백달러(월 1천66달러)를 받는다.
자유당 정부는 CCB 도입에 앞서 연소득 9만달러 미만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낮췄다. 또 이와 함께 연 20만 달러 이상 소득층에 대해선 세율을 올려 ‘부의 사회적 배분’이라는 진보 정책을 실천했다.
♦ 월소득 5백만원 미만에만, 월 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
캐나다의 국민소득은 5만달러가 넘고, 한국은 3만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월소득 1,170만원은 대략 연간 14만달러에 해당한다. 캐나다와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연 소득 9만달러로 캡을 씌운 캐나다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도 연소득 5만 5천불 (월 450만원 ~ 500만원) 소득 이하 가정에게만 10만원 보다 많은 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하려면 제대로 해야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책의 효율은 사용 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평등논리에 의한 ‘분배’보다는 ‘배분’효과를 감안한정책의 실효성 검증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