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부문에서 2018년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4륜구동 경제 성장’, ‘체감경기와 지표경기 온도차 지속’, ‘한중 해빙기 준비 본격화’ 등 세 가지를 들었다.
♦ 4륜구동 경제 성장한국 경제
이제는 4-Wheel Drive(4륜구동)를 장착하여 안정적이면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성장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포함된 교육 및 노동 부문의 개혁을 명시적으로 부각하고 창의성 및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4-Wheel Drive 성장 정책을 제시한다. 일자리 확충이 중심인 소득주도 정책은 기업 성장도 중시되고 취약 가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기술 혁신은 강한 경제 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스타트업과 기존 대기업 간의 오픈이노베이션 및 융합 R&D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개혁은 창의성이 존중받고 대학 자율성이 보장받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고용 유연화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체감경기와 지표경기 온도차 지속
수출 경기가 이끄는 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지표경기의 회복 흐름이 유지되는 반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세가 부진하여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은 수출 경기의 성장세에 따라 국내 경제 지표 또한 회복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수 산업은 부진이 지속되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유가 오름세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 고용 부문의 개선세 미흡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고용 확대를 통한 소득 증가 및 소비 진작책 마련이 필요하다.
♦ 한중 해빙기 준비 본격화
한중간 사드갈등이 최근 양국 간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며 일단 봉합되었고, 한중정상회담 등을 통한 완전해소 노력도 추진되었다. 향후 사드갈등이 해소된다면 우리의對中 전략의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對中 수출의 고급화가 가속될 것이다. 중국의 수요 변화에 맞게 하이테크 기술 품목 수출 증대뿐 아니라, 소비재의 고급화 추세도 예상된다. 또, 새로운 중국發 투자유치 산업 발굴이 늘어날 것이다. IT 등 콘텐츠 개발은 물론 로봇 등 혁신형 첨단 제조업 부문 발굴로 중국 자본 유치 가속이 예상된다. 아울러 혁신형 산업구조로의 환경 조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로 진입하면서 한중간 기술격차도 향후 5년간 더욱 좁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통한 한중 간 인적교류의 질적 전환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