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8년 국내 정치·외교·통일, 경제, 산업·경영, 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하였다.
♦ 정치·외교·통일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다시 그리는 한반도 경제지도’가
♦ 경제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4륜구동 경제 성장’, ‘체감경기와 지표경기 온도차 지속’, ‘한중 해빙기 준비 본격화’
♦ 산업·경영 부분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 ‘ Tech-led Growth’, ‘Building up K-Startup Ecosystem’
♦ 문화 부문에서 ‘Generation Z의 시대’, ‘Gig Economy 시대의 Flexicurity 실험’, ‘Steep 소비’가 트렌드로 선정됨
『더시그널타임즈』는 연구원 자료를 용어 해설을 곁들여서 ‘다시 그리는 한반도 경제지도’부터 각 분야별로 소개 할 계획이다.
☐ 정치·외교·통일부문 : 다시 그리는 한반도경제지도
용어해설 : “한반도경제지도”는 “환서해경제벨트”와 “환동해경제벨트”를 중간에 잇는 “접경지역경제벨트”로써 알파벳 H자 형태이므로 ‘H 경제 벨트’라고 호칭한다.
정책적 결단 : 남북경협을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정책적 판단과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재개 가능하다. 최고 정책결정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재개가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남북경협 재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적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고려 :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간 민생협력분야인 남북경협 재개가 추진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의 긴장 해소 및 정세 안정을 견인하며 동북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 :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형성된 국민적 합의에 바탕하여 남북경협 재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기추진 경협 사업 재개를 통한 시장경제 교육확대는 통일 비용 절감에도 주효하다는 통일 공감대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단계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며,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남북기본협정」체결 및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봤다.
송근석기자 / shark@thesignal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