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이 일요일인 7일 오후 발표한 ‘국민행복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지수가 크게 감소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국민행복지수 소폭 하락…체감 살림살이 반영한 민생지수와는 역방향
1. 2017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2.08로 전분기 116.07에 비해 3.99포인트 감소하였다. 국민행복지수 역시 민생지수와 똑 같은 현상으로 3/4분기지수가 지난 1/4분기 지수로 회귀한 결과를 보였다. 역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형국으로 진행방향은 민생지수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 2017년 3분기 112.08로 전분기 대비 3.99 포인트 하락경제성과·지속가능성·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모두 소폭 하락고용률 상승하였지만, 주거지수가 크게 감소하여 삶의 질 감소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6년 3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은 부정적 요소인 1인당 가계부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의 증가와 긍정적 요소인 유형고정자산, 교육비지출, 주거지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당 유형고정자산, 인당 교육비, 노동생산성, 주거지수를 올리고, 인당 가계부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67.36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30.37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 3분기 112.08을 나타내고 있다.
4. 정권별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88.57을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는 104.84을 기록,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23.95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17.3분기)는 114.08로 이명박 정부평균 보다는 높아졌지만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아직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5년간(2003년 1분기~2017년 3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17년 3분기 민생지수(1월7일자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7. 2017년 3분기의 민생지수는 상승하였으나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는 상반된 양상을 나타낸 것은 지수를 산출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평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상승요인들인 상용/임금근로자 비중, 실질주택가격, 실질주가가 상승하고, 부정적 요소인 실질교육비와 실질전세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송근석기자 / shark@goodmonday.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