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원”에 의하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2006년부터 지속해서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가 수출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내·외수 균형 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있는 가계 소득 증가율을 높여야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추세다.
♦ 가처분소득 정체로 민간 소비율 둔화추세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내 가계 가처분소득의 특징은 크게 5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최근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의 소득증가율이 크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 2013년 이후 저소득층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 2010~2012년 6.5%에 비해 5.0%p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중간소득층은 5.9%에서 1.7%로 4.2%p 감소하였으며,
고소득층은 5.9%에서 2.1%로 3.8%p 감소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 감소폭이 컸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이러한 가계소득의 둔화는 2013 년 이후 이어진 경제의 장기 침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흡 등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가계 이자비용 부담으로 소비 위축 전망
둘째,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은 완화되었지만, 2013년 이후 추진되었던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부양 정책 영향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커졌다는 점. 그리고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을 늘어나 소비를 위축 할 것이다.
♦ 저소득층 이전소득 의존도 심화로 정부 예산 부담 증가
셋째,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감소세를 보이고 이전소득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저소득층은 2013년 이후 비소비지출 부담이 완화되었음에도 소득 증가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특히 2013년 이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이전소득 증가율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세,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소비 감소 예상
넷째,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세, 사회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크게 웃돌고 있다. 중간소득층의 2013~2016년 기간 동안 조세(3.9%)와 사회보험(5.0%)의 연평균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인 1.7%를 크게 상회하였다. 고소득층 역시 동기간 조세(4.1%), 사회보험(5.6%)의 연평균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2.1% 보다 높았다. 향후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인구고령화 영향 등으로 조세, 사회보험 부담이 늘어나 중간소득층 및 고소득층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 확대 우려
다섯째, 고소득층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보다 근로소득이 빠르게 성장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었다. 반면 근로소득은 늘어났으며 상승 폭 역시 비교적 높았다.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3~2016년 연평균 3.2%로 저소득층 -0.1% 및 중간소득층 1.5%에 비해 높았다.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지출 확대, 기업 매출 증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첫째, 소득 증가를 위해 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에 주력하고
둘째,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셋째,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넷째,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부진한 가계의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득 확대가 중요하다. 정책의 목표는 나와 있지만, 채무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과 이전소득의 꾸준한 증가는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마침 전 세계는 호황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경기 사이클상 지금이 최 정점이라는 인식아래 향후 하향 곡선에서 대응전략을 고민 중이다. 수출 감소 우려가 필연적이다. 국내 가처분 소득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고 설상가상으로 수출마저 감소한다면 재앙이 될 수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송근석기자 / shark@thesignal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