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i’s Reform (시진핑의 구조조정정책)
시진핑 정부 2기가 공식 시작되는 2018년에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은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리스크 방지가 핵심 내용인 집권 2기 금융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금융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시사하였다. 2017년 11월에는 금융산업을 통합 관리하는 감독 기구인 ‘금융안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2018년 금융 개혁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과잉산업 및 부동산 재고에 대한 국가 주도의 구조조정도 실시할 전망이다. 2018년에는 과잉생산 산업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화하는 한편, 6%대의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 된다. 또한, 대도시 중심의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 및 부동산 재고 해소 등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2018년 시진핑 정부의 개혁 중점은 그림자금융發 금융리스크 확산억제, 과잉생산 산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재고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자금융
금융리스크의 확장 억제정책으로는 중국 경제의 회색코뿔소인 그림자금융發 금융리스크의 확장을 통제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안착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인 WMP(Wealth Management Product) 잔액이2017년 상반기까지 누적기준 28.4조 위안으로, 은행 총부채 대비 12.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WMP는 투자처나 수익률 등이 투명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으로, WMP의 10%만 부실화 된다고 가정해도 은행부문의 실질적인 부실대출액 비중은 공식집계의 1.7%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출범된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18년에는 금융안전 종합 계획이 구체화되고 금융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철강, 시멘트 등 산업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유휴설비 강제폐쇄 등 구조조정 조치를 실행할 전망이다.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과잉생산에 의한 제품가격 하락 및 품질저하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후 및 유휴 설비를 강제로 폐쇄하는 조치를 실행해 왔다. 2018년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철강 및 시멘트 등 산업 부문의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품질의 제고를 통해 양질의 공급 확대를 꾀할 전망이다.
대도시 중심의 부동산 거품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신규투자를 제한하고, 재고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공급 등 다각적인 정책시행이 예상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림자금융 개혁,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 리스크의 한국 내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 및 금융경색 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화 조절 수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한계기업 퇴출, 부동산 시장 억제 등 구조조정 과정상 발생하는 돌발 리스크의 한국 내 전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용어설명
○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단어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요인을 뜻함.
○ WMP(Wealth Management Product, 자산관리상품)란, 은행의 대출자산, 회사채 등을 신탁회사에 넘겨 유동화한 상품으로, 은행의 대출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그림자금융으로 분류됨.
송근석기자 / shark@goodmonday.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