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의 Tripple Advantage
노동인력, 정책, 시장보호 등의 측면에서 선진국 이점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자국 내 혜택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선진국 경쟁력이 강화되고, 법인세 인하 등 정책적 혜택,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자국시장 보호 등 선진국의 이점이 강화될 전망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기업은 선진국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 신흥국에 거점을 두었던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회귀하는 추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즉 생산기지로서의 신흥국의 이점이 약화되는 반면 선진국의 높은 노동생산성, 법인세 인하 및 리쇼어링 정책, 시장보호 등의 이점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자국 회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인 것이다.
노동생산성 : 신흥국의 인건비 상승 및 선진국 노동생산성의 개선 등으로 생산기지로서의 신흥국 이점이 약화되는 반면 선진국의 이점은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되었던 중국은 최근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생산기지로서 신흥국의 이점이 약해지는 추세다. 이런 이유는 저렴한 노동력 활용보다 기술 혁신이 생산성 향상에 더 크게 기여하면서 선진국의 우수한 기술 인프라 및 고급 인력 등의 이점이 부각되는 등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선진국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 주요 선진국의 법인세 인하 및 리쇼어링 정책 등 정책적 혜택이 강화되면서 선진국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선진국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정책적 혜택을 강화하여 고용 확대, 내수활성화 등을 추구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법인세인하 추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호주의 : 정부 차원의 시장보호조치와 더불어 WTO 제소 및 업계 공동 대응 등 민간 차원에서 자국시장 보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장보호조치에 따른 혜택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기업 및 산업 차원에서의 WTO 제소 등을 통해 기업 및 민간 차원에서의자국시장 보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국의 무역조치, 저작권 침해 등의 위협에 대해 업계 공동 대응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아래서 현대경제원은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정부는 내수시장 확충을 위한 소비시장 확대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 R&D 강화, 기술혁신 및 창업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며, 기업 차원에서의 기술 수준 제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산업 내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보호무역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근석기자 / shark@goodmonday.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