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新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부제 : 남북경협 30년 평가)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남북경협이 시작되었으며, ‘88 서울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바 있은 지, 30년이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경협 재개 등 新남북경협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남북경협 30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시사점으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5가지 고려사항(AGAIN)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 단계적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첫째, 현 국면에서 경협재개를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이 필요하다. 최고 정책결정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 진전 시「남북기본협정」체결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 경제 벨트’ 조성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 하는 한편, 경협 부문의 합의 도출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서 ‘H 경제 벨트’ 는 동해권, 서해안 등 권역별 남북 협력 벨트를 마련, 동서를 잇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말한다.
넷째, 북핵 해결 진전 시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많은 숙제를 던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선수들이 있다는 논쟁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답답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국적인 관점에서의 대 국민설득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되는 이유이다.
송근석 기자 / shark@thesignal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