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9개월 째 기준금리동결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금리는 결국 9개월째 1.50%에서 제자리에 머물게 됐다.
고용, 투자 등 경제지표 부진과 더불어 체감경기 악화 등 대내요인에 미-중 무역 분쟁, 터키발(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해외 요인도 작용했다.
♦ 기준금리 동결에도 국고채 금리는 상승
그러나 금통위의 금리동결에도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상승 중이다.
31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64% 오른 연 1.916%에 거래됐다. 5년물은 0.066 % 상승한 2.113%에 종료해 하락 폭이 더 컸으며, 1년물 역시 0.039% 상승한 1.768%에 장을 닫았다.
중·장기 채권금리도 그 폭은 단기물보다 작았지만 모두 상승했다. 이런 금리 인상은 은행이 민간에 적용하는 코픽스 금리에 그대로 반영 된다. 사실상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사실상 인상 된 금리 적용하는 현상이 초래 된다.
♦ 국고채 금리 상승 -> 코픽스 금리상승 -> 민간 금리 부담 증가
지난 해 은행들은 이자 수익을 37조3000억원 거뒀다. 2016년 보다 약 3조원 증가했다. 금년에는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최악의 경기불황에 시달리는 민간의 눈물이 은행에게는 자양분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벌어 들인 돈을 기업 쪽으로 풀라고 압박하고 나섰지만 개선 될 여지가 없다. 어설프게 기업 쪽으로 돈을 풀었다가 부실이 나면, 당국은 태도를 돌변해 은행을 문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힘없는 민간으로서는 솥단지를 깨뜨리는 집단시위 외에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