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300조원 수주했음에도 국내 생산은 불가능 ?

♦ ‘한국판 뉴딜’ 핵심 ‘디지털 뉴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핵심은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확산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다.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강점에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고, 5G 통신의 전국망을 조기 구축,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한다는 비전이다.

이는 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래 사회 및 경제전반의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증, 디지털 기술 업그레이드, 데이터 인프라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수요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부응한다는 전략으로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한 마디로 ‘디지털 뉴딜’이다.

♦ 계획에서 소외된 구조적 실업과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뉴딜’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도록 정부는 산업현장에 5G를 접목하는 융합 기술 확산과 함께 제조업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는 ‘AI 융합 프로젝트’를 전 분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공장 자동화로 밀려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노사문제로 떠넘기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한국판 뉴딜’에서 소외된 신재생 에너지는 더욱 문제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이 테슬라 등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로부터 배터리 수주로 확정된 금액만 무려 3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배터리 공장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짓고 있다.

앞으로 유럽 등지에서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쓰는 전기는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싶어도 이 조건을 맞출 수 없다고 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챙기는’ 형국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7.6%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300조원의 배터리 생산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의 시스템을 연결하면 될 일이다. ‘한국판 뉴딜’의 실현 가능성은 물론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에 대한 성찰은 이래서 요구된다.

<사진 : 연합뉴스 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