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권고에도 금리인하 할 때가 아니라는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일 “현재 기준금리 1.75%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정한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수준으로 시중 유동성상황에 비춰보면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 한다”라고 밝혔다.
그 말에 앞서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좀 더 크게 보고 재정과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로 가져갈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다. 관점에 따라서는 세계경제10대국의 자존감과 함께 오만함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 장기금리는 높은 게 당연
금리정책은 통화량 조절의 주요수단이다. 경기가 과열이면 금리를 인상하여 시중 통화를 흡수하고,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를 시중에 통화 공급을 늘려 인하하는 방식이다. 그 본질에는 금리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 된다는 데 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남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단기로 빌려 주는 것보다 장기로 빌려 줄 때 이자가 높다. 이는 기간이 길어 질수록 빌려주는 측의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 장단기금리 역전, 경기 불황을 예고
그런데도 시중 금리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은 역전 상황이 금융시장에서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앞으로 경기가 둔화 되면, 돈의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원인이다. 투자자들이 금리인하에 대비해서 미리 장기 채권을 보유하려기 때문에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증가로 단기채권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 민생에 바탕을 둔 미국 금리정책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요소는 원래 복합적인 데다가 현실적으로 정치권 요구도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금리가 너무 높아 자신의 경기부양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형편이다.
미국의 금리 정책은 실업률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에 한국은 실업률보다는 물가지수와 연관성이 높다. 금리정책의 주요한 관점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그야말로 민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가격동향에 크게 좌우된다는 게 그 증거다.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이 한참일 때 정치권에서 금리인상 압력을 한국은행에 가했던 바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낮은 금리를 이용한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성행하기 때문이라는 근거였다. 반면에 박근혜 정권시절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붐 조성을 위해서 금리인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 한국은행, 물밑 바닥경기를 보고 금리 인하해야
최근 시장동향은 금융권은 물론 실물경제에서도 금리인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대외요인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예측에 따른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이다. IMF는 한국 경제 상황을 감안 할 때 통화 정책 완화 (유동성 증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대내 요인은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에 그치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 뚜렷한 부동산 가격인하 조짐이다. 더 이상의 부동산 인하는 가격인하를 가속화 시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요인은 골목상권의 불황과 실업증가이다. 이주열총재는 반도체가격에 따른 경기 불황요인을 지적했지만, 그 보다 피부로 느끼는 요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봐야 한다. 특히 물밑의 바닥경기를 제대로 주시하고 하루라도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