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어려울 듯

♦ 트럼프 금리 인상 노골적 반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금리인상을 앞두고 열린 현지시각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또 실수하기 전에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을 읽어보길 바란다. 지금도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만들지 마라”고 금리인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이 날 WSJ은 사설에서 “Fed가 멈춰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인플레이션 및 각종 경제지표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WSJ은 “저(低)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로부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선,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클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FOMC는 이미 예정 된 0.25%의 금리인상을 단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회동

미국 금리 인상에 앞서 서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동했다. 이들은 투자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안정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美中 통상마찰,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부채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서로 호흡을 맞추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조화롭게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만 봐도 한국은행의 미국 금리 따라잡기는 이미 늦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의 또 다른 신호로 여겨지는 것은 단기와 기준 금리의 역전 가능성이다.

♦ 장기채 금리와 단기채 금리 역전 현상 우려

통상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경기불황의 시그널로 분석 된다. 경기에 대한 장기 전망에서 성장률이나 물가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장기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12월 10일 3년물 국고채금리는 1.80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한 때 1.97%로 3년물과의 격차는  0.167포인트에 불과 하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와 기준금리가 근접하며 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지면 이는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시장 금리 동향으로 볼 때 한국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일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 1주일 만에 한은 총재를 찾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궁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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