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표심잡기 위해 은성수 때리는 여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투자 열풍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과 관련해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2030 세대의 비난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패닉에 빠진 모양새다.
이 발언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대 직장인이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29일 오전 144,835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는 중이다.
LH사건 등 연속된 ‘내로남불’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최근 크게 하락한 더불어민주당도 ‘은성수 때리기’에 동참했다. 이광재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중 2030 세대가 59%”라면서 “그들의 삶이 불안해 미래 가능성에 매달린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밝힘으로서 속내를 드러냈다.
노웅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제2의 박상기 법무장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됐다”면서 “은 위원장의 협박성 발언 이후 코인 가격은 30% 가까이 급락했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추진
그러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중심이 되어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달러 주도권을 놓을 수 없는 미국의 강력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입장이 나왔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한은의 정의에 대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한은뿐 아니라 대부분 정부와 중앙은행의 생각이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가상자산 관련 부처 회의에) 한은을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가상화폐에 대해 “내재 가치가 없는 투기 자산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모의실험에 착수한다. 한국은행은 28일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가상환경에서의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도 실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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