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타겟에 튄 불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등을 지목하며 이들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무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USTR(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콕 찍어 거론하며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타깃이지만 우리나라까지 농업 분야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현실화 되면, 농가 피해 예상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를 재검토해야 할 국가들로 우리나라와 중국 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 △UAE(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등을 지목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WTO에서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만약 개도국 지위가 완전 박탈된다면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유지해온 수입산 농산물 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하고, 쌀 변동직불금 등 보조금 지급에도 제약이 생긴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