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어느 시점에 중요한 재건이 될 것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각료회의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서도 아마 뭔가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라며 “북한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몇몇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점에 중요한 재건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일단 중요한 ‘재건’이 무엇인지에 방점이 찍혀진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견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임에도 이면에서는 북미 간 접촉과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에 대해 화답 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의 발언에 화답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3일 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발언에 대해 일간지들은 ‘南에 의존 선임자 공개 비판‘, ’선대 김정일 비판‘ 등을 꼭지로 뽑았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피상적인 수준이다. 발언의 이면을 살펴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1일 발언에 대한 화답으로 분석 된다.
①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러시아나 중국 등 공산권은 정권이 바뀌면, 전임자에 대한 비판으로 신임 권력자를 차별해 왔다. 그러나 3대 세습권력인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백두혈통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발언의 진의는 선대에 비해 강력해진 국력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국력이 약 할 때는 외부(남측)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서 국력이란 핵폭탄과 ICBM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군사력이다.
②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온천장 등 남측이 건설한 시설을 둘러 본 자리에서 “건축물들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범벅식”이라며 “건물들을 피해지역의 가설 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어앉혀 놓았다”고 했다.
이 말은 방치 된 상태로 10년이 된 시설물이 흉물이 되었다는 말로써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현대적인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내면에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금강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 유치가 진전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개발 전문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들이나 특히 사위 쿠슈너가 금강산관광벨트 사업에 관심이 크다는 워싱턴 정가의 설과 일치한다.
실제 북한은 미국 투자자들과 함께 금강산 인근 갈마공항을 확장하고, 관광지구와 연결하는 철도 건설 등 총개발계획을 작성하는 등 내부적으로 개발 계획 검토를 마친 것으로 관측된다는 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③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
이 발언에서 우리는 ‘협의’가 아닌 ‘합의’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단돼 있는 남북간 협의가 진행될 단초가 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가 곧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縮圖)처럼 돼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문호 개방을 강조했다. 사실 관광문제는 유엔제제 대상이 아니다.
♦ 미국 자본의 금강산 개발 투자로 연결 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우리 정부가 내 놓아야 할 대답이라고 보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어느 시점에 중요한 재건이 될 것이다”라고 한 대목은 외견상 교착상태에 빠진 듯이 보이는 북미대화 이면에 상당히 진행 된 결과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 자본의 금강산 ‘재건’ 개발 투자로 연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금강산 현지지도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연합뉴스에서 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