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대북 대응 분주한 가운데 터진 악재
북한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 실험 중단,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하면서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0일(현지시간) 하원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대동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번 주 후반에 법사위가 소추안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차원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주 하원 전체 표결을 통해 통과 시킨 후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탄핵사유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지적하면서 ▲ 정치적 적수에게 해를 입히고 자신의 재선을 도울 목적으로 2020년 대선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개입시켰다 ▲ 개인적인 정치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훼손하고 무시했다 ▲ 외국 정부를 이용해 민주적 선거를 타락시킴으로써 국가를 배신했다는 이유를 담았다.
의회의 탄핵 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 전례가 없고 단정적이며 무차별적인 반발로 하원의 헌법적 권리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조사를 비난하며 증인 출석을 막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사실을 적시했다.
♦ 결정적 스모킹 건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다만 탄핵의 핵심 사유로 꼽혀 온 뇌물죄는 빠졌다. 비록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조사를 대가로 4억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백악관 정상회담을 대가로 내걸었지만 뇌물죄가 아닌 ‘권력 남용’의 일부분으로 평가했다.
“잃을 게 없다”는 북한에 대해 “잃을 게 뭔지 보여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이자 마녀사냥”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맹비난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탄핵 조사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조사와 원조를 연계했다는 권력남용 증언이 쏟아졌지만 정작 결정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모킹 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 되었다.
< 사진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발표에 배석한 민주당의원들 / CNN에서 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