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과 직계 가족 미국 방문·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및 미국 내 자산 동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최고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 전원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국의 끊임없는 공격은 홍콩 입법회를 야당이 없는 ‘고무도장’으로 만들면서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표자를 선택할 홍콩 주민의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이에 따라 14명의 부위원장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가 지난 달 11일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야당의원 자격박탈의 근거를 마련해준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당시에 상무위원회는 ‘홍콩 입법회 의원 자격 문제에 대한 결정’을 의결했다. 홍콩 입법회 의원이 홍콩 독립을 주장·지지하거나 외국을 통해 홍콩 정부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 의원직을 즉시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홍콩 야당은 이에 항의해 다음날인 12일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발표한 제재이유를 살펴볼 때 상무위부의장 14명에 대한 집단 제재는 홍콩민주화 시위 탄압에 대한 응징이다. 중국으로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의 황당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트럼프 정권은 물러나지만,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홍콩체제 문제에 발목이 잡히도록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약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상무위원회는 사실상의 입법기관으로써, 법률을 수정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의 최고 입법자인 위원장은 권력 서열 3위에 해당된다.
<기사출처 : 뉴스웍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