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정치 쟁점으로 여겨져 오던 미국의 중국책임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가 겪은 사상 최악의 공격”이라며 “진주만 공습이나 세계무역센터(9·11테러)보다도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국에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근원에서 막지 못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코로나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할 엄청난 증거가 있다”며, 중국 정부에 대해 “상호주의와 공정함이 없다면 공산주의 정권과의 진정한 윈윈은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간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잇단 발언은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 재선에 도움이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캠프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 美 중국 책임론 배경에는 채권 1조 1천억달러를 갚지 않으려는 속셈
그러나 홍콩 거점 통신사 SCMP(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최근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폼페이오국무장관 등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중국에 추궁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보유한 1조 1천억 달러의 미국채권을 상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겨있다는 설을 6일 보도하여 파문이 예상 된다.
SCMP는 “美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지고 있는 1조 1천억 달러에 가까운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 상황으로 야기된 경제적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발행물량을 대폭 늘리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 거래가 중지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채권보유를 줄여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의 채무불이행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할 수 있다”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사람은 자신의 공직 적합성을 재고해야 한다”라며 비판했다.
♦ 금융 전문가들 – “이것은 정말 미친 생각“
MUFG 은행의 동아시아 시장 조사 책임자인 클리프 탄도 “이것은 정말 미친 생각”이라며, “우리는 이것을 (도날드 트럼프)재선을 위한 정치적 계략이자 미국 연방 예산 적자의 재정을 파괴할 것으로 본다”라고 냉소적으로 평가했다.
사실상 채무불이행인 중국에 대한 부채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정부의 신용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경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금리가 치솟게 되어 정부는 물론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될 것이며, 이는 이미 매우 취약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이 아이디어를 논의했다는 소식은 중국 지도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부채를 대량으로 보유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ING 은행의 중국 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Iris Pang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다른 징벌적 조치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미국 정부 부채의 부담을 빨리 덜어내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가 죽으면, 너는 더 험하게 죽는다(I die, you die harder)”
이런 상황에서 중국 법률 전문가들도 지난 2주 동안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중국 충칭시 사우스웨스트정치대학의 주잉 국가인권교육훈련기지 부소장이 글로벌타임스에 밝혔다.
중국은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항상 있어왔다. 3조 달러 중 약 3분의 1이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다. 최근 미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은 2013년 11월 1조3200억 달러 정점에서 2월 1조900억 달러로 감소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카렌 라이히곶 피쉬먼은 최근 중국이 2020년 3월 미국 달러화표시 자산에서 약 300억 달러를 팔아치우는 등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6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베이시스포인트컨설팅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진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더 이상 미국 달러를 벌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국 재무부 보유 자산을 위안화로 팔 수 있을 것이고, 미국 달러화의 붕괴를 부추겨 미국 달러의 지배 통화로서의 지위를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내가 죽으면, 너는 더 험하게 죽는다”고 경고했다.
<사진 : SCMP캡쳐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