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인상 의지
미국이 10일(워싱턴시각) 2000억 달러(약 235조6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한데 이어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추가로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을 얻게 될 것”이라며 “미국인은 중국 말고 다른 곳에서 살 수 있고 이상적으로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 관세 부과 피해자는 미국 국민
그러나 미국 정부가 얻게 될 1,000억 달러는 미국 국민들이 낼 돈이다. 관세로 가격이 오른 중국산 제품의 최종소비자가 미국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취재진이 “중국과의 관세전쟁으로 미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그에 대한 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된다. 전혀 관세가 없는 거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점은 품질 좋고 가격도 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인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단기간에 대체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 무역전쟁 – ‘제로섬 게임’
사업가 트럼프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협상의 전술로 사용해 왔던 상생의 전략과 무역전쟁은 엄연히 다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파이가 늘어나면 모두에게 이익이다. 승부사적 기질의 트럼프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문제 인식은 무역전쟁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익을 얻는다면, 그 상대방은 그 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세계와는 엄연히 다를 뿐 아니라 상대국 정권이 자국민을 설득할 명분도 줘야 하는 고도의 외교문제이다.
♦ 넌 제로섬 게임 , 윈윈 전략으로 수정해야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미국 정부에 중국이 계속 밀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피해가 미국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괜한 타격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만이 나홀로 활황을 구가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제로 섬’게임은 어원적으로 무역수지를 설명하면서 창조 된 단어다. ‘넌 제로섬 게임 (Non Zero Sum Game)’인 윈윈 전략으로 수정 되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