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통과한 코로나19 부양책에 서명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 정말로 수치스럽다며, 서명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바 있다. 명칭이 코로나19 경기 부양법인데, 코로나19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회가 외국, 로비스트 등에 많은 돈을 할당하고 미국인에게는 최소치만 배정했다고 비판하면서 지금까지도 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CNN은 27일까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수많은 미국인 실업자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대통령 서명은 결국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로 삼은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외원조자금 : 이집트에 13억불 지원, 캄보디아 8550만불, 버마에 1억3400만불 지원 등 미국인이 아닌 해외원조금액을 문제 삼는 것으로 명분을 잡았다. 여기에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성평등 프로그램을 위한 2500만불, 벨라루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에 5억 5백만불 지원 등 코로나 경기부양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성 부족 : 케네디센터에 4000만불, 스미스소미언 박물관에 10억불, 국립미술관 1억 5400만불, 해양어류관리에 700만불, 가금류 생산기술을 위한 3백만불, FBI 건설 프로젝트 5억 6600만불 등도 마찬가지 이유다.
▲ 미국민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불법체류자 가정에도 1인당 1,800불까지 지원할 재난지원금이 미국인들이 받을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9천억불의 경기부양법안임에도 미국인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고작 600불이라는 불만이다.
대통령은 의회에 이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600불은 2,000달러로 늘릴 것과 함께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항목을 즉시 없앨 것을 촉구했다.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민주당은 일제히 “대찬성”이라고 환호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직접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것을 계속 거부했는데, 드디어 대통령이 우리에게 동조한다”면서 “민주당은 당장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는 “트럼프 당신이 해낸다면 남은 임기 한 달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 모자를 쓰겠다”며 환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