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캡쳐>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가 열렸다.
♦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을 통한 네 가지 주문사항
첫째,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 실질 소득 격차 해소
둘째,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 것
셋째,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
넷째,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이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의 ‘청년일자리 대책 필요성’ 보고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년고용 지원 방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청년취업 및 청년창업 촉진 방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청년장병 SOS프로젝트’,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중 경제장관들의 보고 내용을 요약하였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 취업 청년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갭을 없애기 위해 소득과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 예를 들어 소득에 있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앞으로 5년 소득세 전액 면세.
- 청년들이 고통 겪는 주거비를 위하여 3,500만원 한도에서 4년간 정책금리 중 가장 낮은 1.2%로 주거비 지원
- 교통비도 지원 월 10만원 청년 동행 카드
4. 3년 동안 중소기업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이중 600만원은 자기 부담, 나머지는 정부와 고용보험에서 부담토록 할 계획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기업이 청년채용에 적극 나서도록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청년을 10명 채용한 기업의 경우 3년간 2억7,000만원의 인건비와 3억6,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2. 졸업 후 바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여 취업준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
3.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 고졸 취업생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게 취업연계장려금을 지급하겠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먼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 제공하겠다. 생애 최초 취업 청년이 3년간 3,000만원을 모으고 이미 취업청년들은 5년간 3,000만원을 모으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겠다. 청년이 8년 이상 장기재직하면 6,000만원 모으는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해 장기재직 혜택도 준비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선 근로소득세 5년간 100% 감면.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교통사정 열악한 산단 주변 청년 근로자는 교통비 지원하겠다.
-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이다. 10조원 규모 조성하는 혁신모험펀드 조기에 투자, 일자리 매칭 펀드 등 신설해 청년 고용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 하겠다.
♦ 지원대책취지가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 되어야 정책실효가 있을 것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유례가 없는 청년취업대책으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만하다. 정부는 이 정책 재원확보를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다. 선심성정책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브레이크를 잡을 게 분명하다. 야당의 부담도 적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정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취지가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들 입장에서도 갸우뚱 이다. 3년이라는 한시적 기한 문제이다. 3년 동안 한시적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