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후지산을 배경으로한 요코하마시 전경>
♦ 고용노동부와 외교부, 청년구직자 일본 취업 지원
청년체감실업률이 22%가 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외교부와 손을 잡고, 우리 청년들의 일본 취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주일지역 공관장 회의에서 「일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외공관과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고, 주요내용으로 한․일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외교부(주일대사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K-Move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여 구인처 발굴, 구직자 양성, 매칭 지원, 사후 관리 등 취업 전·후 모든 과정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지원하여 우리 청년의 일본 취업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 K-Move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팀을 구성하여 지원
특히 현지 정착 지원을 위한 정착지원금( 취업 1개월 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글로벌시대에 한국의 젊은이들의 해외진출을 부정적으로만 생각 할 수는 없지만, 완전고용상태인 일본 경제에 우리나라가 인력을 수출한다는 현실에 입맛이 씁쓸하다.
♦ 미국, 장기적 관점으로 중국 경제성장을 견제
한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이 집중 육성 중인 첨단 산업 분야인 ‘중국 제조 2025’에 들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1300여 품목 500억달러(약 54조원) 상당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의도를 사전에 꺾으려는 전략이다.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여 세계경제주도권을 중국에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도 중국의 지식재산권도용 근절을 목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 특정 분야의 중국 유학생 비자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한다.
♦ 장기적인 효과 분석을 고려해야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5년 간 우리 청년 1만명의 일본 기업취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고육지책이 우리경제의 미래에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