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어 경실련도 “문재인 대통령 책임”

◆ 경실련, (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파국은 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등 인사검증과 업무활동은 모두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뤄졌기에 (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인사권-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 ▲ 추 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검찰을 둘로 양분해 세력관리, ▲윤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개혁적 행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졸속입법 등을 지적했다.

◆ 공수처법마저도 졸속입법이라고 지적

경실련은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 했다. 또한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25일 논평을 통해서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느냐”며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며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전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직무 정지는 과도하다면서 취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