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국 답지 못한 보복관세로 트럼프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

<사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 페이스북에서 캡쳐>

♦ 트럼프 지지율 오바마보다 높아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이 지난 13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로써 “좋아 한다”(32%)의 두 배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비율은 50%로 2010년 4월13일 오바마 지지율(49%)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섹스스캔들, 코미 전 FBI국장과의 진실게임, 러시아게이트 등 사면초가에 몰린 트럼프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바마 보다 높은 것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지만, 경제 정책 하는 것 보면 괜찮다는 반응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중국 등소평 ‘흑묘백묘’론의 미국판재현이라는 느낌이다.  트럼프식 막말 정치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 덕에 나라의 이익이 지켜지고 경제가 회복 된다는 느낌이 있는 모양이다.

♦ 美, 관세폭탄에는 세계경제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전략차원

이달 초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집중 육성 중인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1300여 품목 500억달러(약 54조원) 상당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항공 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고성능 의료 장비, 바이오 신약, 산업용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등이다. 이것들은 주로 중국의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 제조 2025’에 들어 있는 품목이다. 이는 중국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의도를 사전에 꺾으려는 전략이다.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고려한 이 정책은 세계경제에서의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中, 트럼프 표밭을 겨냥한 꼬리로 몸통흔들기 전략 구사

이에 비해 다음 날  106품목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중국의 보복조치는 자동차는 물론 면화, 소고기, 담배, 옥수수 등 농산품이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중국의 보복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팜 벨트(농장지대)’와 ‘러스트 벨트’(자동차, 철강 등 공업지대) 등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트럼프의 표밭을 겨냥하여 압박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미국을 상대로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정책을 편다기 보다 4년 중임인 대통령 트럼프의 약점을 노린 저급한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브루킹스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발표한 두 차례의 무역 보복 조치로 총 2,783개 선거구가 타격을 입는데, 이중 82%인 2,279개 선거구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우세 지역이라고 한다.

♦ 중국 보복관세 후 트럼프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

그러나 중국의 보복관세가 있은 후에 실시된 이번 여론 조사에서 중국의 의도를 무력화 시키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농촌 지역에서 59%, 백인 유권자로부터 53%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농촌지역 백인으로부터는 65%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월 조사 때는 50%에 불과했지만 석달 사이 15%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트럼프의 표밭을 겨냥한 보복관세에 사인하면서 시진핑은 자신의 공고한 권력기반과 비교 조차 할 수 없는 4년 중임제 임기의 미국대통령 권력무상을 조소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로만 보면, 중국의 의도는 실패했다. 만약  시진핑이 트럼프를 길들이고 싶다면, 백인보수층의 표심을 흔들 것이 아니고, 유색인종과 여성유권자, 30세 미만의 유권자들에게 환심을 사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색인종의 79%, 30세 미만 젊은 유권자의 67%, 여성 유권자의 64%는 트럼프에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되어야

그러나 그것 보다 더 쉬운 방법은 중국이 대국으로서 장기적인 비전과 명분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설령 중국의 전략이 먹혀서 트럼프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실패한 것이다. 미국은 국가백년 대계관점에서 중국 첨단산업을 겨냥했고 , 중국은 트럼프 제거라는 외과수술에 국한했다. 길게 볼 때 누가 이길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 자행한 사드보복에 비견 되는 소아병적인 행태가 미국을 향한 정책에서도 노정 된 결과이다.

중국과 미국의 이런 관점 차이와  국민의식 등이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