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통음식인 핫팟, 중국의 한 솥밥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다. >
♦ 현대경제원, 중국 저소비율이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는 연구보고서 발간
세계은행자료에 의하면, 2016년 가계부문소비율은 미국 68.8%, OECD평균 60.5%인데 반하여 한국은 48.8%, 중국은 39.0%이다. 참고로 2000년 이전 중국의 소비율은 60%가 넘었다. 가계부문 소비율이 30%대로 추락하면서 총소비율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제전망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당국은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기업부문 성장을 통한 가계소득 기반 확대를 위해 임금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확대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노동생산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참고로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16년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이 64.7, 한국이 60.4 인데 반하여 중국은 23.2에 불과하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통해 가계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다. 과거 공산주의 시대에는 당연시 하던 정책이었고, 사회적 비용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혔던 문제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진작을 위한 마중물이다. 중국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회보장 부담금 수준을 낮추는 조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실행기간이 짧아 사회안전망이 취약하여 가계부문이 소비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 동기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율 증가는 기대 난망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고용증대 정책이다. 중국은 3차 서비스산업 부문의 성장을 장려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부문 육성을 적극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2년 이후부터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수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에 의하면 2000년 3차산업 취업자 1.98억 명에서 2016년에는 3.38억 명으로, 16년간 1.4억 명 급증했다. 동기간 2차산업 취업자는 1.62억 명에서 2.24억 명으로 0.6억 명 증가에 그쳤다.
♦ 세계의 공장, 중국의 산업지형도 크게 변화되는 중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소비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경제정책 방향이 소비의 경제기여도 증진, 서비스업 비중 확대, 산업고도화 추진, 투자효율성 제고, 新성장동력 육성에 맞춰져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외화유출과 더불어, 對中 외국인 투자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외자유치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국내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화고 궁극적으로 가계 소득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 우리도 탁상공론 수준에서 벗어나 현실화되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중국이 가계부문소비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문소비율도 48.8%에 불과하고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금년 내로 여러 번의 금리인상이 현실화 되면 소비감소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의 일환인 시급인상이 고용감소역풍을 맞고 있는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여기에 소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국의 정책시도가 탁상공론에 그치고 트럼프가 공언하는 무역 전쟁이 본격화 된다면 삼각파도가 될 수 있다. 이론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대응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고 시간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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