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이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
1년짜리 한시 법안인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현재 약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2017년 7월 29일 뉴욕타임즈는 키신저가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에 관해 미국이 중국과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키신저의 발언 내용은
“완충역할을 하던 북한이 사라질 경우 미군이 국경선 가까이에 주둔하게 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미국이 북한 붕괴 이후 한반도에서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한다는 약속이 포함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는 닉슨 대통령 시절 미국과 중국의 핑퐁외교를 이끌어 내는 등 국교정상화를 만들어낸 워싱턴 정가의 거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직후 키신저를 자신의 거처였던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로 초청해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
결국 미국의회의 움직임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정세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1년 전 키신저의 ‘미중 합의 주한미군 철수’ 아이디어가 워싱턴 정가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다는 시그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