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안타증권, 이달 기준금리 인하시 성장률 2.2% 달성 전망
뉴스웍스에 의하면 26일 유안타증권이 ‘낮아진 성장률, 금리인하로 화답’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이달 30일 예정 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쓰레기 통에 쳐 넣어야 한다. 유안타증권의 예측은 금리 인하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들 것을 기원하는 선무당 춤에 불과하다. 시카고 대학 루카스 교수의 ‘합리적기대이론’에 따르면, 정책당국이 금리를 인하 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요즘 종종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금리인하,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초래 할 수도
금리인하로 오히려 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한은의 금리 인하가 어려운 경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금리가 싸다고 해도 경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어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금리하락에 따라 상승할 자산(부동산, 金 등)에 투자하는 투기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다.
♦ 미국, 2020년 제로(0) 금리 시대 예고
그러나 금리 인하는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Fed(연방준비제도)에게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모건스탠리는 내년에도 4차례 금리인하로 1% 포인트 이상이 내려져 제로금리 수준(0.50~0.7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단기금리 역전이 시사하는 코앞에 닥친 경기 불황 때문이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같이 어려운 이를 위한 차등 금리 필요
따라서 금리인하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괄적인 금리 인하는 자금 흐름의 왜곡이 우려 된다. 자금 용도별로 차등적으로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의미가 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서민들에게 단비나 다름 없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원리금 균등상환 부담은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비를 위축 시킬 수 있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이자만 내도록 해야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원인도 원리금 균등상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때문이었다. 만약 당시에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상당한 완충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벤치 마킹 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우리 현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나 주 52시간 근무제가 아직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펀드 조성으로 안전망을 확보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용도의 펀드를 위한 자금 조달비용은 당연히 부족하다. 그 문제는 강남권 등 투기 지역에 대한 아파트 담보대출금리를 높게 하여 그 차액으로 보전하면 해결 될 것이다. 잦은 법과 제도 변경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보다 차등금리적용으로 시장을 투명화 하자는 것이다.
♦ 벤처 등 중소기업관련 자금 이자율도 차별화해야
이런 식으로 충당된 자금은 벤처기업, 중소제조기업 등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율도 낮춰 줄 수 있다. 이들 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 경영이 호전되면, 펀드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양호한 펀드 수익은 또 다른 투자자를 불러들여 시장이 선순환 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제로 금리 시대에 부동산으로 흘러갈 자금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