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정부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상화폐 개발을 주문한 상태인데 통화 명칭은 루블화와 암호화폐의 앞 글자를 딴 ‘크립토루블’이라고 한다. 전 세계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일이다.
반면에 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추상같은 법무부장관의 제재 의지가 하루 만에 잠수를 타는 모양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로 20~30대 투자자들이 몰려간 때문이다. 청와대가 박장관의 말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데는 발언이 있은 지 겨우 7시간 만이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소득주도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들리고 있다. 급기야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고, 신용제재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 정성(精誠)이 부족한 느낌이다.
정성 성誠 자는 말씀 언言에 이룰 성成자를 합한 것이다. “말대로 이루어지므로 말을 정성스럽게 하라”는 뜻이다. 사람은 하루에 5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성스럽거나 소망스러운 말은 10%가 안 된다고 한다. 그 외에는 대부분 잡스런 이야기, 부정하거나 부정적인 말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인들의 경우다. 정부의 말에는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시행에는 돌다리도 짚어가는 조심성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시행에 효과가 있다.
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20년 간 교도소에 묶여있었던 사람이다. 그 수형 생활 중 만난 어른들로부터 배운 지혜 중 하나가 “이론은 좌경적으로 실천은 우경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 충고의 배경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한다. 자신의 생존이 결정적으로 위협받지 않으면 절대로 판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급여를 주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 그 법의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사업주를 경제적으로 사형시키는 신용제재까지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시급인상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업자는 영세사업자들이다. 그들이 사업을 포기하면 그 파급은 취약계층으로 넘어 가게 된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고충과 고민을 살피는데 정성 성誠을 다 했는지 묻고 싶다. 故 신영복 교수가 살아 돌아오면 정부의 중간층들 인텔리들의 성급하고 소아병적이며 관념적인 급진성 그런 것들이 일을 망쳐 놓은 것이라고 일갈 할 것이 걱정 될 뿐이다.
송근석 / shark@thesignal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