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현실에 가깝다.
정부만이 아니라 경제학도 마찬가지다. 경제학은 이론과 시장이 일치 하지 않아 경영학에 비해 현실 반영이 안 된다는 비판이 늘 있어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최근 경향이 순수경제이론보다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 “행동경제학”을 연구한 사례가 많은 것이 반증이다. 한 나라 경제의 3대 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 중 2개 요소를 차지하는 민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가에 따라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1999년 소비진작을 위해 ‘지역진흥권’이란 상품권 7000억엔을 전 국민에게 나눠 준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30% 정도만 실제 소비에 쓰이고 나머지는 저축 된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권을 받아 든 일본 국민들은 “정부가 이런식으로라도 경기부양을 하려는 것은 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조증상”이라는 지레짐작으로 오히려 저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과 경영학이 일치 되는 접점이 있다. ‘생산의 3요소’이다. 어떤 사업을 하든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자본, 지대, 임금이다.
골목상권 ‘생산의 3요소’는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임대료, 임금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생산의 3요소’가 삼각파도를 형성한 가운데 경기마저 불황이다. 정상적이라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신규 사업 확장이 불가능하다. 젊은 청년들이 꿈도 펼쳐 보기 전 ‘공시족’으로 내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연합회는 “불과 1년 만에 최저임금이 29%나 올랐는데, 이 기간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항변하고 있다.
‘소득주도’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틀린 말이 아니니 정부로서는 민망한 일이다.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다. 정부는 갈림길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갈림길에 선 정부의 “소득주도정책계속go”는 민간 협조가 난망인데, 그렇다고 시행 1년 만에 정책을 바꾸자니 정부 정체성이 헷갈리니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뢰’라는 단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만약 ‘시장친화’, ‘기업친화’라는 명분으로 정책을 수정 할 경우 맞닥뜨릴 혼란은 더 심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혼란이 극에 달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민간이 항상 옳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해도 국정철학이 배제 된 경제정책은 실패로 귀결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정부는 “계속go”를 천명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시장의 혼란이 수습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 하다. 민간의 적응력은 항상 옳았기 때문이다. 민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 왔다. 역사가 증인이다.
당당하게 내세울 명분도 있다. 지금 정부는 반 만년 역사에서 민중을 위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본 국정철학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