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전 프로야구 선수이자 양준혁 야구재단 이사장인 양준혁씨가 3월 14일 14:00 강남지사를 방문하여 ① 일자리 안정자금과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양준혁 야구재단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7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2명의 직원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였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가
②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③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④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인건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②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에게
③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
♦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융자를 실시
① 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받은 사업주
② 금액 : 최대 7천만원 한도
③ 주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④ 신청 : 전국 3천여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를 위탁하여 신청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다. 일자리안정기금신청으로 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정책자금 융자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사업주의 체감 경기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