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던진 비장의 한 수가 자충수가 되어 악재가 겹쳐지는 양상이다. 중동 정세에 대한 판단력 부족이 초래한 전략적 실수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 와중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원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심리로 부른다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 전쟁은 재선 전략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쿠드스군) 사령관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일부 평론가들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초래한 탄핵 정국을 돌파하고 대선 승리로 가기 위해 공습을 벌인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3~4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반전 군중 시위에는 “전쟁은 재선 전략이 아니다(WAR IS NOT ARE-ELECTION STRATEGY)” 라는 팻말이 등장했다.
♦ 판단력 부족이 초래한 전략적 실수라는 비판들
중동 정세에 대한 판단력 부족이 초래한 전략적 실수라는 지적도 구체적이다.
▲ 이번 사건으로 미국은 중동의 거점 이라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 이란에서 신의 대리인으로 통하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보인 것은 솔레이마니를 순교자이며 영웅으로 만들었다. 향후 중동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이란이 핵 합의 파기 가능성을 밝히면서 핵 위협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도 현실화 됐다. 이란 정부가 5일 성명을 통해 2015년 핵 합의에서 정한 핵 동결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란은 1년 정도면 핵 무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상원 탄핵 심리에 증언하겠다고 나선 존 볼턴
이런 와중에 외교 정책 이견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로 지난해 9월 경질됐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심리와 관련해 상원이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임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쓴 소리를 마다치 않았던 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작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볼턴은 탄핵의 직접 사유가 된 우크라이나 원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백악관 회의에도 직접 참석한 핵심 증인이다.
그는 “하원은 우크라이나 사안과 관련한 탄핵소추안을 채택함으로써 헌법적 책임을 다했다”라며, “이제 상원이 탄핵 심리를 위한 헌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상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상원이 행동하기 전에는 여전히 답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헌법적 의문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해결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증언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여 귀추가 주목 된다.
<사진 : CNN에서 캡쳐 /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 군중 중에 “전쟁은 재선 전략이 아니다(WAR IS NOT ARE-ELECTION STRATEGY)” 라는 팻말이 보인다 / 저작권침해의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