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만이 아니라 - 주유소 휘발유 가격부터 반으로 낮춰라

♦ 내가 낸 세금으로 생색내지 말고, 내릴 수 있는 물가는 모두 내려 소비를 늘려라

경기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부터 줘야 한다. 그래야 지갑이 열리고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도 ‘돈맥경화’를 풀자는 정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은 이미 20년전 일본에서 실패로 끝났던 ‘상품권배포’ 경기부양재정정책을 연상시켜 신뢰감이 부족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민 일인당 1000달러 배포 아이디어가 힘을 잃고 미국 뉴욕증시가 또 급락한 이유다.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다. 다우지수는 2만이 깨지고, 나스닥은 6000대로 내려갔다.

‘재난기본소득’은 본질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준다는 말이다. 세금은 내가 내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누군들 기분 좋을 리가 없다. 정부도 참여해서 세금을 덜 받아가야 한다.

‘착한임대인’들이 나타나자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 주겠다고 즉각 반응했다. 이런 거래 관계가 경제운용의 기본 틀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는 내릴 수 있는 공공요금을 내려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재난기본소득’에 그치지 말고, 주유소 휘발유 가격 800원대로 낮춰야 소비가 는다.

대표적인 예가 휘발유 가격이다. 주유소마다 걸려 있는 휘발유 소비자가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시대에 형성된 가격이다. 그런데 지금 원유가는 배럴당 30달러가 깨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를 때 급하게 오른 휘발유 가격은 내려야 할 때는 미적거리며 간신히 흉내만 내는 정도다. 그렇다면 리터당 800원 정도로 내려져야만 한다.

만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면 뉴욕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산유국인 미국으로서는 원유가가 올라야만 한다. 더구나 미국셰일가스의 생산원가는 배럴 당 60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많은 셰일가스 생산자들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당이 총대를 멜지 야당이 먼저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하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