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사건으로 보는 북미 협상 관전 포인트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사회 의장에서 쫓겨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는 29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이사회 의장에서 사임하게 됐으며, 향후 3년간 의장직을 맡지 못하며, 2000만 달러(약 222억원)의 벌금과 함께 머스크와 별도로 테슬라도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되, SEC는 머스크 CEO의 사기 혐의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벌금 4천만 달러는 별도

SEC는 이틀 전인 27일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 머스크 CEO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머스크는 테슬라 CEO를 사임해야 할 뿐 아니라 앞으로 미국 내 모든 상장 기업 CEO나 이사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SEC의 사기 혐의 고소는 그만큼 중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 증권거래위원회, 27일 고소장 제출前 테슬라와 합의

 

SEC가 27일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난 8월 7일 머스크가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겠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거짓 트윗을 올려 테슬라 주가를 요동치게 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7일 오전에 SEC와 테슬라 변호사들은 며칠간 협상 끝에 사태 해결을 위한 “머스크가 테슬라 이사회 의장에서 2년간 물러나며,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 타협안에 합의했었다.

 

♦ 머스크 합의 거절로 더 비싼 대가 초래

 

그러나 이 합의안을 머스크가 거절했다. 합의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했던 SEC는 협상이 불발되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작성해 당일 오후 법원에 부랴부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하여 다시 합의를 다시 하는 바람에 테슬라와 머스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머스크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있어야 하는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게다가 벌금액도 10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로 늘었다. 머스크 개인이 1천만 달러만 내기로 했던 것을 2000만 달러로 2배나 올리고, 사기 혐의 피소 사건 당사자도 아니었던 테슬라에게도 2000만 달러를 부과했다.

 

♦ 서양인의 협상전략 동양인과 달라

 

동양인들은 누군가와 협상을 하여 합의안을 만들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상황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만들어진 합의안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의 입장 변화는 어떤 이유로든 계약 파기로 간주하여 엄중한 대가를 요구한다.

 

머스크 사건 처리는 그런 경향의 범형이라고 보여진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북미대화를 보는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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