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으로 경기불황이 가속화 된 데 이어 일본과의 경제전쟁도 확산 되는 조짐이다. 민간만이 아니라 정부경제부처도 금리 부담이라도 낮아지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8일(목)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인하할 수 것인지 주목 받고 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1.75%로 지난해 11월 인상된 뒤 지속 동결 중이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2.25%로 우리나라 보다 0.5%가 높은 상황이다.
♦ 정치권 영향 받는 한은 금리정책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은 정치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바 있다. ‘9·13 부동산 대책’이 있던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근혜 정부 시절 낮춘)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부동산 가격 안정)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질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라든가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문제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 문제(금리 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한바 있다.
♦ 미국, 7월말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미국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지난 10일 “최근 몇주간 경제 전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월의장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낮은 물가상승률과 무역갈등 문제를 지적하였다.
▲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하여 그는 “FOMC 목표치인 2%를 계속 밑돌고 있다”면서, 일본의 장기 저물가가 초래한 “경로를 밟고 싶지 않다”고 했다.
▲ 무역갈등으로 기업투자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했다면서 “연준은 현재의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다만 파월 의장은 ‘0.5%포인트’의 큰 폭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0.25%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정치권의 금리인하 요구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변화된 경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통위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리 인하에 무게가 쏠린 발언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5일 금리 인하 필요성을 거론했다. “통화정책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며, 특히 금리 인하에 따른 각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 “금통위가 금리를 내린다고 바로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작년 9월 이낙연 총리 발언을 정면으로 부종했다. 이에 덧붙여서 “만약 우려가 있다면 금융규제를 동원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리인하 시점만 문제 – 8월 예상이 지배적
이와 같은 징후들을 볼 때 한은의 금리인하는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이다. 우선 이번 주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 할 것이냐는 관전포인트다. 그러나 시장은 시장은 그간의 선례를 봤을 때, 이달 말 미국 금리 인하 단행 후인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