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입국제한 안 한 것은 총선 前 시진핑 주석 방한 때문
일본 최대 일간신문 요미우리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국민을 미혹시키는 선거 선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어 논란이 예상된다.
토요 우라 준이치 서울지국장은 칼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외교에서도 방역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선거 대책으로 봐야 납득이 가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에 맞선 한국 정부의 상응조치와 관련
▲ “일본에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여론의 반발이 무섭다”라며 강한 상응조치를 한 반면
▲ “중국에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총선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실현시켜 외교 성과로 내세우겠다는 시나리오를 단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여 2014년 가토 산케이 서울지국장 사건과 이어 진실공방 소지를 남겼다.
♦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국민 미혹 선거 선전”
또한 2월 13일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 “문 대통령의 발언 전날엔 보건복지부 차관이 ‘집단적인 이벤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며 “당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면, 감염자의 폭발적 증가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코로나 종식 발언은 “단순한 낙관론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4월 15일 총선을 앞둔 초조함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이번 총선까지 소비 냉각이 지속된다면 여당에 불리할 것이란 생각에서 성급하게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위기관리 국면에서 정부의 톱(최고 지도자)이 스스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문 대통령의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국민에게 있어 이 같은 선거용 발언은 잡음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질 경우, 문재인 정권은 남은 2년 임기 동안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크다”며 “선거 승리가 우선이며 국민에 대한 설명 등은 임기응변이어도 좋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고도 했다.
♦ 박근혜정권 시절 산케이 서울지국장 사건♦
가토 前 산케이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을 2014년 8월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해 12월 법원은 칼럼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가토는 일본으로 돌아가 《나는 왜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그는 책 속에서 “한국법은 대통령과 국민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법이 뒤틀린 나라”라고 주장 하였다.
<사진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제공>
